지난해 3월 금파중학교 조리원 5인이 제소한 학교측의 '부당해고' 제소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차모씨를 비롯한 5명의 조리원들은 "영양사의 인격 모독" 등을 이유로 학교에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양사와 학교 측의 강압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건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으나 패소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학교측은 당시 "급식소 조리원들의 내부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신모 영양사의 사직서를 접수한 상황이라 급식 공급에 차질이 염려돼 '사건의 책임 통감을 사유'로 제출한 조리원 5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신규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며 '의원사직'임을 주장해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7일 "조리원들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골자의 판결문을 실질적 피청구인인 학교와 조리원 측 대리인 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무사 측에 각각 송부했다.

중노위는 "사직서 제출과 그 수리 및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했을 때 재심신청인들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재심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재심 신청인과 재심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중노위 판결은 사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재심 신청인은 판결 내용을 전달발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적 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1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동일 건으로 접수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건 관련해 사직 조리원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적잖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사직 영양사 신모씨는 "사직 조리원들의 끊임없는 사실 왜곡으로 실추된 학교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위 사건과 별도로 사직 조리원들은 신씨를 상대로 급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을 비롯해 당시 잔존 조리원들의 고발 성명서의 배후 조종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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