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시환경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개 국․소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사항 74건
   총 126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 감사 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성화 분야로,

○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자 선정에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검토하기 바라며,

○ 주물협회의 산업단지로 지역민심이 동요되는 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에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하였으나,
   관리조차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정상화가 요원한 바,
   센터 조기건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과
   영세 슈퍼마켓에 대한 경영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환경 및 자원 보전 분야로,

○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람사르 습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바라며,

○ 에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센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또한 2016년 1월에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라며,

○ 환경콜센터를 시민의 눈에 맞춰서 운영하되,
   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하며,

○ 가로청소용역 민간위탁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되,
   폐기물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 시민운동 및 의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의 급속한 증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 다음, 공원 관리 분야로,

○ 금빛수로 및 물순환 체계 등의 신도시 내의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인수 및 가동이 확실하지 않은 바,
   시설물, 원수확보, 구배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 또한, 공유임야 조림지 관리가 계획성 없이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된 실태가 적발된 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임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 모담산 유아숲 체험장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과
   공원시설의 증가로 인력과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 안전․건설․교통 분야로,

○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 붕괴위험지역 등 고위험지역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되,

○ 수방자재 등 재난관련 용품을 비치함에 있어,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 또한, 「김포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기업의 참고인 참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운수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제도를 통해 사고예방제도를 강구하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철도 건설 분야로

○ 집행부는 LH 분담금 1조 2천억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 소음, 안전 및 진동문제 민원을 대처함에 있어서,
   공무원, 사업단 및 시공사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된 바,
   주요민원 처리에 있어 사전안내 등의 고지방안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로

○ 김포시의 가용 토지가 5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김포 북부권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 LH에서 인수된 한강신도시 시설물에
   하자로 인한 보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 시네폴리스 사업부진의 책임을,
   정책예산담당관실은 도시개발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공사로,
   또한 도시공사는 SPC로 서로 미루며 회피하는 바,
   각종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김포시임을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도시공사와 S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의 위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만큼,
   위탁자 단속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 다음, 농업 관련 분야로

○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 덕포진 누리마을의 배수처리 문제와
   신안2리 문화쉼터사업의 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 또한, 불법농지성토 단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조치되지 않는 바,
   집행부는 1년여의 강력단속 기간의 수립을 통해
   성행되는 불법행위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 김포포도축제의 획기적인 운영방법 개선과
   폐농기계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 김포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 다음, 상하수도 관련 분야로

○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는 만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되,

○ 천연약수터 문제와 월곶면의 낮은 상수도보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 또한, 최근의 단수사태는 심각한 인재로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바,
   다음의 두 가지 조치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소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둘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조직과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장단기 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랍니다.

□ 다음, 도로관리 분야로

○ 국비지원사업인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되,
   자전거 도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철저한 인허가 업무처리와 체납관리를 통해
   도로점용료의 체납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끝으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불성실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 중인 바,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분야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은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인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발전지향적인 개선 도모이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