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복지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해당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 감사 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분야로,

 ○ 예산 전용 및 변경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 전용과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불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율을 높여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상급기관 보조금  추경반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예산 편성 및기금통합운영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기금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반 사업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만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 편성시, 본청 및 부서별 세수추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등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 및 시정 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 김포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과 금년도 직원 비리발생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제도 활성화와 공무원 의식역량 방안 등 대안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등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 홈페이지 개편과 감사담당관실 SNS 운영시 유․무형 감사사례 전파를 통해 시민이 익명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메르스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등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선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의 추진대책을 안내하는 등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SNS지원단이 단순히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니라 시정 전파에 유연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타운 플랫폼의 컨텐츠나 중심컨셉의 미흡한 점에 대해 보완하기 바라며, 시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할 때, 부서간 철저한 협의를 통해 시정정책이 통일된 방향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용어와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의 증자에 대한 출자 동의와 관련하여, 2015년 2회 추경에서 결정된 15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법적사항 이행 등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행정지원과 국외여비를 통해 바르셀로나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 결정취지에 반하여 국외  여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의회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의 편법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북한체험마을, 평화문학공간 조성 및 문화재보존 공간 운영 등 구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장려금 예산의 내년도 미반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미반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시 재정투입에 대해 전망대 또는 전시관 어느 쪽으로 특화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김포만의 상징성을 살리는 전망대 개발 등 특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도서관에 대한 LH부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시설물 인계․인수, 이행사항 촉구 등 LH와의 협의를 총괄하는 도시개발과와 연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도서관의 빠른 건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의 현재 가장 큰 투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심의 전 보상공고 후 미통과에 따른 주민 혼란에 대해 재심의 통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인㈜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권  이관에 따른 40억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인사․조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행정지원과의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한강시네  폴리스 사업과 같은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 중에 담당자를 교체하여 원활한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사업 총괄관리를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중요사업과 관련된 조직구성과 인사를 할 때   전략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에 대한 김포문화재단의 위탁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공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조직    운영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