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염선, "세입‧세출 기본전략 수립 필요"

2015. 12. 21.(월) 10:00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포시의회 의원  염선
 

 안녕하십니까, 염 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예산 및 세입‧세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규모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증가와 LH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추가부담이 늘고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뼈를 깎는 긴축예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세출로 인하여 이번 예산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합한 5년 중 예산편성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뼈를 깎는 고충을 감내하며 그저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진정하고 차별화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가, 의문이 들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매년 지방 결산을 살펴보면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초과세입이 발생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도 말 예산의 집중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은 있지만 당해년도 예산이 이월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재정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5년 당초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은 1.865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14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후에도 143억 원이나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등 본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257억 원이나 되는 세수추계에 분명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잦은 세수 분석을 통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주재원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등 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세원의 증가입니다. 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후 세출요소도 증가된다는 비례성에 따르는 것인데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를 보는 관점에도 집행부가 현 상황에서 세수의 자연증가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재정확충을 위한 차별적이고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시 재정확충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시 자체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확보일 것입니다. 의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그간 노력과 실적이 과연 괄목하다 할 만한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는 지난 9월부터 최초 지방세 업무를 세정과와 징수과가 분리돼 세정업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체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접목시키고 세무인력을 보충해 업무세분화를 꽤하는 등 우리시 체납액을 줄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과 신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세외수입을 위시하여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여 왔고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계는 다원화 되어 있어,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과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권 세수입과 기존 재원의 확충만으로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규 재원을 발굴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모색도 있어야 할 것으로 다소 미비했던 세수추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우리시만의 세수확보 노하우 구축을 통해 세수추계의 객관적인 분석으로 세원관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불편 민원에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하며 나아가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진국형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에는 ‘김포시 재정수입 호전, 주민숙원 사항 해소될 전망’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