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하영 "보존대책없는 철책제거 재고돼야"

-김포의 한강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2015. 12. 21.(월) 10:00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포시의회 의원  정하영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아라뱃길과 한강이 합쳐지는 고촌읍 전호리 부근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2012년 4월, 한강하구 철책구간 중 고촌읍 전호리 일대 1.3Km가 부분제거 되었으나 이로 인해 김포한강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포시민의 숙원이라 말하는 철책을 제거한 후 얼마 안 되는 구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철책제거를 서둘러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진-철책 쓰레기)
(사진-철책 움막)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온 김포의 한강은 불과 몇 년 만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찾아간 그곳은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라뱃길과 한강제방이 만나는 부근은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아라뱃길 주변 시경계)   (사진-확대 아라뱃길 주변 시경계)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그곳에 대한 관리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라뱃길  공사 이후 이곳은 당연히 김포시 구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울시 공무원들 조차 그곳이 서울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지역을 서울시로부터 반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리를 이양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논의는 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후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더 나아가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철호의원께서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으며, 철책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참으로부터 개방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선은 한강하구 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철책제거 또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개방대상 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김포 용화사 인근지역까지 5.5Km를   우선 개방구간으로 하고, 출입문의 설치 및 운영, 개방시간, 출입대상, 시설조성 등에 대해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군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국회의원과 시장께 다음의 질문을 드릴 밖에 없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러한 의제를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은 국회의원과 이미 철책이 제거된 구간(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로 가득찬) 아라뱃길 인근지역과 김포대교 하부지역, 그리고 돌방구지 인근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책이 완전히 제거된 지역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뒤로하고 철책은 무조건 제거하고 개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만 내딛는 일방식 행보에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철책제거 구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피고 사업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철책제거 당시 국회의원과 김포시는 “그동안 한강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군 철책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했던 한강을 40여년 만에 김포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형 수로와 관찰테크, 자연생태 체험관, 체육공원, 다목적광장 등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철책제거를 전제로 한) 이러한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한강하구 수변지역으로 진출하는 출입문(통문)은 4~5개 정도를 설치하고 개방구간 수변지구   내에 풋살장 등 체육·문화시설과 각종 도로, 주차장,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국방위원회 철책소위 개방방안에 대해서 김포시는 이러한  결정이 한강하구둔치활용계획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2015년 2월 15일, 홍철호의원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강하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준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김포시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를 의원님께 가져봅니다.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철책제거도 아닌 철책에 입구를 내고 시민들을 출입시킨다는 발상이 혹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수년 전부터 한강제방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