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상생협력토론회 파주에서 개최
남경필 지사, 31개 시장·군수 등 참가
인사교류·재정협력 등 4건 합의 도출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의회가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상생 협력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9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 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 추진, 도-시군 인사교류 개선, 재정 협력, 감염병 대응 등 4건의 합의를 도출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용역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선언 등의 결실도 맺었다.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31개 시군 시장·군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부의장, 천동현 부의장,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윤태길 수석부대표, 각 상임위원장,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1차 상생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메르스를 극복해냈다.”며 “답답한 중앙 정치를 탓하기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큰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와 넥스트 경기도정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연정은 자유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오픈플랫폼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열린 행정, 창조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봉합 등 상생방안 도출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한국 정치 혁신 연정 지속발전방안, ▲도-시·군이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도-시군 인사교류 합리화 방안 ▲도-시군 지방재정협력 방안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방안,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진협력방안,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한 격리치료시설 운영 방안 등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 사안이자 이견을 거듭해 왔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합동 용역 추진 및 용역 결과 이행’을 약속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연구비는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이 각각 20%씩 내기로 했다.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도와 31개 시군은 청년 실업 등 지역 일자리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기술 및 문화산업 청년 창업지원 지원 등의 정책이 공동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군 간 지속적 갈등 사안이었던 도-시군 간 5급 이상 인사교류 갈등 사안도 상호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시군 직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에 전입된 5급 이상 도 자원 41명을 지속적으로 복귀시키고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장기교육 선발 시 최대한 시군 자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분야 합의에 참여했던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시 군 간 1대1 교류 등 인사 교류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시군 간의 인적 교류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평가했다.  

도비 기준보조율 30% 준수 및 차등 보조율 정상화, 경기도의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선정 시 사전 의견 협의를 골자로 하는 ‘도-시군 간 재정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은 이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도-시군 간 감염병 발생 시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정에 대한 시군과 도의회의 긍정 평가 이어져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정 이전에는 권력은 있었지만 정치는 없었다.”며 “연정은 시대정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의 요구이다. 경기도에서 연정이 잘 추진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4월 1차 상생협력토론회 이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소통하고 참여한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도의 소통 노력을 평가했다.

염 시장은 이어 “연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픈플랫폼을 발전시켜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권력을 내려놓으면 더욱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실천하는 남 지사와 야당 대표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기대하겠다.”고 응원했다. 염 시장은 “도에서 시군 연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방안’ 특강에서 “민선 6기를 연정이라는 화두로 열어낸 남 지사의 도정철학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경기연정을 평가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연정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경기도가 기초단체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대하면서 조정자와 통합자 역할, 맏형의 역할을 해줄 때 온전한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그 간 추진해 온 ‘연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연정에 걸맞은 조직환경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강화해 연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연정 콘텐츠 업그레이드, 공직사회에 대한 연정 공감대 강화를 통해 연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연정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갈등 등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한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