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지워야 합니까?"
"싸이홈피에 비공개로 음악을 올려도 걸립니까?"

최근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로 영화, 음악 등 영상물을 무단 복제·유통시키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지능수사1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같은 저작권법 관련 문의와 수사를 의뢰하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22일 P2P 서비스를 이용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란 영화를 다운받은 최모씨(31세·고촌면)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출장면의 사진을 다운받은 김모씨(42세·풍무동)를 저작권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팀은 "입건자들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작사, 작곡가가 이름 다 밝히고 좋아하는 노랫말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못한단 말인가?" 또는 "조금만 더가면 가수 이름(예명)과 노래제목, 음반제목에 대한 저작권까지 주장하려 드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담당 형사의 말이다.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 인용하는 것은 이미 저작권법 위반이다.

수사팀은 "네티즌들이 개인적으로 음악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 세곳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블로그나 카페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상·음원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