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행정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가 전면 검토된다.

시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각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개혁 및 혁신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에는 조례 201개, 규칙 96개, 훈령 및 예규 66개 등 총 363개 법규 전부가 검토 대상에 오른다.

시 관계자는 "내용 정비 외에도 입법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법문으로 자구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98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