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에 묶여 있던 고도 제한이 60년 만에 완화된다.

그동안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최고 30층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부천시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돼 201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공법에 따라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는 1955년부터 활주로 중심 반경 4㎞ 이내는 해발 52m 이상의 장애물은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인근 경기 부천시 오정구와 원미구,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등 3개 자치단체 50.24㎢는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항공학적 검토’만 거치면 내년 6월부터는 김포공항 활주로 4㎞ 이내라도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으면 최고 30층(119m)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해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개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전문기관에 항공학적 검토를 신청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허가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