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년여의 수정 보완을 거쳐 16일 발표한 '수도권 계획관리방안'에 따르면 김포·파주권역은 ▲개성공단과 결합하는 국제생산거점 ▲남북교류협력단지(물류) TCR TSR 연계 ▲친환경관광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증대될 남북교류에 대비하는 발전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제기됐다.

도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만 임지가 허용된 기업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 접경지역에 기업도시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위락형, 혁신거점형, 4가지 유형에 대북교류지원형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권역별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광역도로망과 광역급행철도망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가깝지만 제한적인 도로교통에만 의존해 경제적 접근성이 취약한 서북부권역에 도시고속도로 건설, 전철노선 확충 등 SOC 정비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SOC 건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경기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 환류, 개발부담금 부과 조세수입 증대분 담보, 국비유치와 민간자본 유치 병행, 개발이익금 환수를 재원으로 한 인프라 선투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광역 인프라 부담비용 사전 제시 등이 논의됐다.

SOC 투자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SOC특별사업단' 설치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동서6, 남북7 등 총연장 890km의 15개 간선도로망 건설 계획을 밝힌 도는 우선적으로 서울-지역도시간 방사선 대중교통중심 체계 구축을 위해 김포축을 포함한 15개 축의 광역급행버스(BRT)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이 환경·교통·산업·교육·문화 등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계획관리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계획의 법적·제도적 추진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계획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준농림지 전철을 밟는 나홀로 개발 전면 불허 ▲그린벨트의 아메바식 개발 불허 ▲수도권 전체계획 무시한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 불허 ▲단기적 깜짝쑈식 신도시 정책 불허 등 '4不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