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평준화 공론화 첫 출발점 제공에 의미"
"학생1인당 교육투자상위 과천‧연천‧안성 순"

찬성 : 염은정 김포 고교평준화추진위 집행위원장
"2017년 말 인구 60만 육박…미리 준비해야"
"평준화가 비평준화보다 학력 향상 더 높아"

찬성 : 노은창 논술마루 원장
"잘 하는 아이 모두 김포고로…대입에 불리"
"학교 간 경쟁이 가장 중요…평준화가 전제"

반대 :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
"고입과열 없고 통학불편…평준화 시기상조"
"외고 등 특목고 등장…학생 특성 인정해야"

반대 : 심정선 학부모 대표
"선투자 후평준화…학력 차 없을 때 평준화"
"정원 맞추기 위한 배정…학생들 공부 안해"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씨티21뉴스 전광희 대표께 감사드린다.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의 평준화, 비평준화의 장단점에 대한 발제를 듣겠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 올해 5번째 발제다. 화성 동탄, 오산, 평택에서 평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준화는 도시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 배정의 문제다. 인구가 2, 30만으로 정체 돼 있을 경우는 학생을 근거리정책으로 배정하면 그만이다. 초중은 근거리배정이 원칙이고, 고등학교는 계열과 본인의 교육 욕구가 나뉜다. 평준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인구급증에 따른 고등학교 선발방식의 논의다. 비평준화는 학교를 학생 지망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서열화, 주민 간 위화감이 나올 수 있다. 인구 50만 돌파한 많은 도시에서 평준화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 중이다.

평준화는 도교육청 검토, 교육현황 파악, 주민선호조사 등 절차로 진행된다. 논의부터 평준화가 기까지 적게는 7, 8년이 걸린다. 평준화는 비선호 고등학교 배정학생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기피 고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한다. 3, 4년 간 집중 투자한다. 모든 학생이 3, 4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재조정한다. 설명회로 충분히 설명한 후 경기도의회 가기 전 1000명 전화 여론조사로 찬성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한다.

평준화는 학생선발권에 대한 문제다. 비평준화는 각 고등학교 교장이 선발하고, 평준화는 학생선발권이 경기도교육감에게로 간다. 전체 필요 인원 선발 후, 학생 지망순위로 추첨한다. 학생 지망의 문제다. 비평준화는 성적으로 못 가는 거지만 평준화는 추첨배정이어서 꼭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간다는 보장이 없다.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는 전기 선발이다. 전기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먼저, 그 다음에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그 다음 일반고가 마지막 전형이다. 일반고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원했으나 진학이 안 된 학생들이, 특성화고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이 간다. 그러니 일반고에 중학교 내신 최저부터 최고까지 학생들이 혼재한다.

1974년 서울에서 평준화를 도입하면서 전국 고등학생 70%가 평준화 지역에서 졸업한다. 대규모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됐다. 과도한 입시의 정상화, 고등학교 격차 해소, 서열화 폐지. 예전에는 우수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의 재수가 문제됐다. 지금은 대도시 평준화 뒤 중소도시까지 평준화하도록 완화됐다.

광역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되다가 춘천, 원주가 평준화를 해제하고 비평준화를 했다가 다시 평준화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합의사항이다. 평준화를 안 했을 때 서울대 등 명문대를 덜 들어갔다. 그래서 해제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평준화하고 있다. 평준화는 지역주민의 합의사항이다.

평준화, 비평준화는 대학입시와도 관련이 있다. 성남이 가장 재미있는 사례다. 성남은 1981년 평준화됐다. 성남 분당(신도시)는 1991년 건설됐다. 분당은 서울 강남도심 대체수요지로 개발됐다. 당시 분당 주민들이 요구한 게 성남 수정구, 중원구 학생하고는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였다. 그래서 분당을 비평준화로 했다. 그런데 2013년 평준화로 풀었는데 수정구, 중원구 학생이 분당으로 진입을 못한다. 내신 성적 때문이다. 학교를 풀어 놔도 못 간다. 지금은 권역을 대폭 풀었다. 동일지역에서도 성남 3개 권역 중 2곳은 하고 1곳은 안 하다가 3곳 모두 평준화로 풀었다.

김해시도 평준화에서 장유면은 빼고 평준화했다. 김포시도 김해시와 유사하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농촌지역은 평준화에서 배제하고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학생 수를 풀어주는 거다.

평준화 주요 논쟁점 중 학력이 하향 평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2013년 의정부가 평준화됐는데 고등학교 학력이 하향됐다고 난리였다. 대학 진학률에서 우수학교 진학률 낮아졌다는 거다. 비평준화 당시 최고명문이 의정부고다. 의정부고 학생이 어디서 왔겠나? 경기도 우수학생이 의정부고에 지원하는 거다. 의정부고의 3, 40%는 옆의 양주라든지 남양주학생들이다. 평준화하는 순간, 학생들의 의정부 진입이 차단됐다. 의정부고 지망한다고 의정부고 갈 확률이 없다. 의정부 시내학생들이다. 학력 하향이 아니고 원래 입학자원이 동일지역에 있던 학생이 진입한다. 진학을 못해서 의정부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있다. 들어온 만큼 밖으로 빠져나가야하니까. 학력 하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됐다. 특목고 수준의 학생, 특성화고 진학불가능한 정도의 수학능력 학생이 일반고에 섞이다보니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어렵다. 독하게 공부시키진 않는다. 맞춤형 시스템으로, 40년 넘었다. 제도가 변화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생 선택권을 제한된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갈 가능성 100% 아닌데,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한다. 평준화하면 사학의 자율성, 지역단위 학생 묶는다는 게, 용인평준화 연구 시 용인이 비평준화 시, 용인 시내 고등학교 다 진학 가능하다, 학생들이. 성남, 수원 진학 다 가능하다. 하지만 용인이 평준화 되는 순간 평준화서 평준화 지역 이동은 불가하다. 평준화되는 순간 김포에서 부천으로 못 간다. 평준화는 지역으로 묶는 거다. 용인이 이러는 게 오히려 선택제한이 아니냐는 격론도 있다. 학군 구역을 왜 나누느냐? 부천 등은 도시가 작다. 모든 고교 등하교가 버스, 지하철로 3, 40분대여서 학군을 나눌 필요가 없다. 부천은 끝에서 끝까지 40분 내다. 1지망, 2지망 쓰라하며 100% 추려낸다.

수원은 부천보다 사이즈가 3배 정도 크다. 구도심, 신도시 영통부터 저기까지 해서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수원은 모든 학생에게 한 번의 기회, 예를 들어 수성고의 학생 50%는 학군 전체에서 뽑는다. 그럼 모든 학생이, 1에서 5지망까지 써내고, 그다음 두 번째 50%는 근거리 배정, 통학거리로 배정한다. 국도 1호선 따라서 남북으로 나눠서 2번째 50%는 근거리로 배정한다. 대체로 평준화 해보면 1, 2지망에서 학생 90%가 배정된다. 전체를 한 번 열어준다고 보면 된다.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에 걸쳐 9개의 학군으로 나눠서 평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는 같은 시계를 하고 있어 전체에서 한 번 뽑고 나머지는 각 시별로 50%를 뽑는다. 도심이 큰 곳은 학군 전체에서 50%, 나머지는 근거리 배정한다. 용인은 신도시와 구도시가 나눠져 있어서 나눌 수밖에 없고 한 개 학교를 평준화에서 빼냈다.

평준화는 대체적으로 광명을 빼고는 고등학교가 20개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구가 90만 정도 육박해야하나 현재 50만까지 평준화가 확대 되는 추세다.

원래 평준화는 국가의 승인사항이었다. 교육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못했는데 2010년 시도에서 정하도록 바꿨다. 학생의 통학가능여부,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 수, 적으면 학교를 지어야 한다. 그 지역 중학교에서 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배정방법을 5지망인지, 전체를 열 것인지 정한다. 기피학교, 비선호학교 해소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양·과천·군포·의왕을 평준화하는데, 한 고등학교 옆에 구치소가 있었다. 그러니 아무도 지원을 안 하려하고, 배정 순간 도교육청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를 외고로 전환시켰다. 그러니 서로 가려고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개선)절차를 다 거쳐서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만이 안 나올 때까지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 뒤 평준화한다. 재정투입, 우수교사 배치 등 그 지역 고등학교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뒤 공청회 등으로 알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준화는 교육감이 시도의회를 거쳐 바꿀 수 있다. 추진계획을 세워 타당성 검토와 여건 개선 뒤 조례를 개정해서 설문조사 통해서 한다. 마지막으로 고시 뒤 공고되면 절차가 끝난다.

용인은 평준화가 10년 걸렸다. 용인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수지가 인구 50만에 육박하면서 전체 인구가 90만이 됐다. 처인구나 이런 농촌지역보다 수지 등 도시지역이 급팽창하면서 고교 서열화 문제 논의가 대두됐다. 2013~14년 부족한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한 뒤 올해부터 적용한다. 백암면 백암고는 여건이 안돼서 평준화에서 빼냈다. 기숙사를 지어주지 않는 한, 통학거리가 안 나오는 도농복합도시의 한계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최소한 5년 정도를 보면서 투자한다. 안산의 외곽지역 학교가, 전체 23개 중 23위하는 학교가 있었다.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받아도 되겠다싶을 정도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숙사를 지어 줬다. 지금은 우수 학생이 몰린다. 교육여건을 동질화하고 수월성이 제고되면 학생 진학에 큰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

-염은정 김포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현재 김포는 신도시 건설로 급속 발전하고 있고 인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 추세다. 올해 7월 말 김포는 경기도 인구 순위 13위, 36만이다. 경기도 비평준화지역 중 인구 증가추세 1, 2위를 다툰다. 이 추세로 2017년 말이면 60만에 육박한다. 비평준화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여러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인구 증가로 학교를 계속 지어야 하고 일부 명목고로 쏠리고, 새 학교는 시설이 좋아도 기피학교로 전락한다. 좋은, 명문고 진학 외 학교는 다른 지역, 평준화지역 학교 가려고 이주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는 정주의식이 약화 돼 지자체 관점에서도 문제다. 도교육청에서 (평준화)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다. 긴 지역은 10년 넘게 걸린 지역도 있다. 김포처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평준화 요구가 언젠간 나오게 된다. 인구가 증가한 뒤 급급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평준화를 준비하는 자세로, 김포발전에 맞춰 준비한다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연습, 실험을 할 수 없다. 흐름에 맞춰 현 시점부터 평준화를 준비해야 한다.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이사 : 나는 전문가는 아니다. 기자로서 김포 사회를 고민하며 참가하게 됐다. 하봉운 교수님 발제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여기는 찬반을 (토론하기 위한) 위한 자린데. 마치 고교평준화 제도 설명회를 보는 듯하다. 마치 다 돼서 그 끝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은 실험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42년 동안 싸우고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다. 이정도 실험했으면 이제는 정리 돼야 한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모습으로 (논의하려 한다.) 실제 김포시에서 평준화논의가 적절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평준화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고교서열화로 입시 과열 지역인가? 김포가 아직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교통여건이 양호해서? 통학거리? 아직 여건이 안 됐다. 불편하다.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 인원수 균형? 인원수는 어느 정도 균형이다. 중학교 22개 학교 74학급에 1만 998명이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와 278명 정도 차이 난다. 중고 인원수 균형은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걸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대다수 학부모가 고평준화를 찬성하는가? 투표하면 (이미 평준화를 시행)했던 지역을 보면 70%는 (찬성이) 나온다. 이게 특목고(진학)과 가지 못하는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여론조사해서 70% 이상 되면 고평지역으로 전환한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교평준화는 아직 적절하지 않고, 하 교수님께서 인구 50만이 적절하다는데, 김포시 도시개발로 볼 때 과연 50만 시대가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다.
 
-노은창 논술마루원장 : 김포 온 지 3년 됐다. 교복이 다르고, 비평준화란 사실이 안타까웠다. 왜 우리가 평준화를 해야 할까? 이 시점이 늦을수록 손해기 때문이다. 빨리 평준화를 해야 한다. 평준화 요구 측의 (논거 중) 하나는 아이들의 행복권이다. ‘너무 시달리니까,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서열을 없애자’다. 수월성 교육 주장 측은 ‘공부 좀 잘 하는 학생 분리시켜서 해야 한다’는 거다. ‘행복권이 잠시 침해 받아도, 좋은 학교 가는 게 인생을 봤을 때 행복하다’ 이런 논리가 강하다. 한 쪽은 아이들의 행복의 측면, 다른 쪽은 경제성, 효율성이 부딪힌다.

비평준화보다 평준화가 아이들 행복이 높아진다는 건 다 동의한다. 하지만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냐? 좋은 학교 더 잘 가냐는 부분은 (의견이 나뉜다). 제 생각은 평준화로 가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 더 많이 갈 수 있다. 많은 자료가 있다. 평준화 늦었다. 김포가 빨리 추진하는 게 대학입시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평준화 입장이지만 비평준화가 아이들의 행복에 더 맞는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것이다. 오늘 찬반이 아니라 좋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염은정 김포 교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승현: 평준화 찬성 패널은 도시 규모와 인구 증가를 생각해서 미리 평준화를 준비하는 게 아이의 행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비평준화 측은 지금은 김포가 평준화 가기 위한 전제인 교통, 서열화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다 일리와 논거가 있다. 두 번째, 평준화 전환과 비평준화 유지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 묻겠다. 비평준화 찬성 측 곽 대표께 먼저 발언권을 주겠다.

-곽종규 :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평준화 찬성 측 학부모에게 여쭙는다.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학생이 공부 잘 해서 외고 들어 갈 상황이다. 그럼에도 평준화학교에 보내시겠나? 교육의 철학, 신뢰, 신념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줄기세포다. 어디로 자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을,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똑 같으면, ‘나는 참 부모로서 다행이다’라며 아이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콩나물시루에서 자라도 똑같은 콩나물은 없다. 아이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똑같이 묶으면 안 된다.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는, 도입 이후에 자립형 사립고가 나오고 특목고가 나왔고. 자사고, 외고, 특모고를 평준화 이후에도 도입하는 건 우리사회가 평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186개가 특수목적고다. 이런 상황이기에 고교 평준화를 반대한다.

노은창 논술마루 원장

-심정선 : 평준화, 저도 마음에 많이 와 닿는다. TV를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로 내몰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그렇지 김포가 그런 게 아니다. 대학 서열화 시점에서 어떤 엄마가 좋은 대학을 안 보내고 싶어 하나? 우리나라 각층 최고 위치를 스카이가 다 독식하고 있다. 학벌위주 사회에서 대학 자체도 서열화 돼 있다. 그 대학이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뽑기에 고교 3년이란 건 서열화 된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 가야 취업의 길도 열리고 기회도 많이 열리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아니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고입 선발제 변경은 학생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경쟁이 없을 순 없다. 김포가 평준화한다면 각 학교의 우수학생들은 그 평준화 정책이 싫어서 특목고를 선택할 것이다. 일반고를 뺑뺑이 돌려서 정해지는 대로 가는 게 평준화다. 김포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나?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성적순으로 간다지만, 평준화면 공부 못 하는 학생이 다 같이 가야 하는데 반 분위기나 성적이 향상 된다고 생각 안 한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다. 평준화 된 일산의 교사에 물었다. 일산은 상위권이 없어졌다. 성적이 떨어졌다. 특성화고를 예전에는 110~120점 아이들이 실업고를 갔다.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해서 내신이 올라가 140~160점 아이가 간다. 그럼 110~120점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못 간다. 그럼 일반고 정원을 맞추기 위해 교육청에서 애들을 보내 준다. 그럼 그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한다. 전에는 한 반 1~2명, 지금은 각 반에서 5~10명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다고 한다. 110~120점 아이들이 다 엎드려 있고 공부에 관심이 없단다.

김포는 그런 특성화고가 없다. 당장 일반고밖에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마련해주지 않고 하면, 다 자폭하자는 거다. 미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많아져야 한다. 김포고 선생님들 열심히 하신다. 만약 각 학교의 인원 배정을 교육청에서 한다면 김포고, 장기고가 과연 지금처럼 학생유치에 열심히 하실까? 노력을 안 해도 학생들을 보내주는데? 딱 반에 들어가면 공부 잘 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가 섞여 있는데.

-염은정 : 말씀하신 내용에 반론이 있으나 생략하겠다. 학력신장은 학교교육 정상화, 중학교교육 정상화, 전인교육이 돼야 한다. 인성과 진로 체험이 다양한 전인교육 축이 돼야 하나 비평준화에서는 고교 진학을 위한 내신위주로 집중한다. 인성, 진로체험 교육 시간 할애가 어렵다. 자유학기제, 교과별 이동수업 등 대안을 내놨지만 비평준화 때문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못 거둔다. 고등학교 교육격차를 해소해 비선호학교, 기피학교를 없애고 학교 간 자율 경쟁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이른바 소위 명문고 도약할 수 있다. 명문고 제외한 서열 후순위학교의 경우 교사와 아이들 모두 고착화된 서열화 속에서 나는 안돼 라며 의욕상실이다. 또는 자기 성적이 고정 돼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학생 많이 있다. 성적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학교들이 교육경쟁력 키우며 학생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가장 궁금한 건 평준화시 학력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다. 평준화 자료 찾아보니 어떤 자료에도 하향평준화 근거를 못 찾았다. (도표 등장)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학력성취도 분석 비교’다. 연세대 교수의 ‘평균점수차 비교’다. 언어영역이 중소도시 6.7점, 전국 4.7점으로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점수가 높았다. 문과 수리영역 1.7점 10.2점, 이과 수리영역 6점, 7.9점, 외국어영역 1.6점, 4.4점이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의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 점수 변화 비교’ 분석이다.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3학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언어영역은 3년 간 0.3점 상향, 1.2점 하향, 외국어영역 0.8상승, 0.7점이 하락했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 비해 학력 수준과 향상도면에서 더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학진학을 성숙시키는 제도가가 평준화다. 서열 선순위학교에 진학하고도, 수능을 잘 보고도 내신이 낮아 좋은 대학 진학을 못 하는 아이들이 김포지역에 많다. 반대로 서열순위학교에 진학한 아이가 내신은 좋아도 최저 등급에 들어가지를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나온다. 비평준화지역에서 잘 하는 아이가 평준화 돼서 각 학교에 분포 돼서 내신도 잘 받고 수능도 잘 본다면 김포에서 명문대 진학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

-김은숙(풍무동) : 김포지역은 특수지역이다. 74년 처음 평준화 시작 배경은 입시지옥, 고등학교를 시험보고 가야 해 중학교 3년은 입시지옥이었다. 현재는 아니다. 계절학기제, 혁신학교, 9시 등교 등 수업을 많이 안 받는다. 둘째가 고 2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는다. 평준화 한다고 소수가 공부 안 하나? 서울 강남지역, 대치동이 안 없어지나? 저도 큰 아이를 키우는데 마음같아서는 공부 안 하고 싶을 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내가 일산에서 이사 왔다. 백석고 엄마랑 통화한다. 그 학교가 정말 10년 전 명문고였는데 그 아이 짝이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온다. 아이가 김포로 오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큰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산 학원을 나간다. 학원원장이 ‘일산에서 김포로 오고 싶다’고 한다. 김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단다. 아이들이 자아와 가치관이 잘 성숙된 어른이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한다면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가치관이 정립 안 돼 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봐야 한다. 글로벌시대다. 73년도와 다르다. 실력 갖춰지지 않으면 글로벌시대에 밀려난다. 대안이 분명 있다. 평준화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다. 평준화 도입해서 좋아졌다면 40년 간 바보들인가? 다 평준화를 했을 것이다. 실패, 보완점이 나와서 다 못 하고 있다. 평준화를 굳이 대안으로 찾지 말고 현재 비평준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학 가려면 첫째는 특성화프로그램, 교복차별화부분, 학년별로 교복 꼭 안 입혀도 된다. 일제 잔해 아닌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서 비평준화지역에서 스트레스 없이 공부해 나갔으면 한다.

-고등학생 학부모 : 김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고등학교 학부모다. 평준화 찬성 측 염 위원장께 궁금했던 거, 잘못 알고 있는 것 말씀 드리겠다. 수시에서 내신만 얘기해. 수시 등급이 좋은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진 아이들이 많다? 현재 입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목고에서 등급 이하인 아이가 그럼 못가겠지요. 하지만 등급 이하인 아이들도 서울대에 간다. 우리 입시제도가 반드시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안돼라고 생각한다는데, 반대 입장에는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하위권도 반대 많이 한다. 중학교 때 공부 좀 못했는데 이른바 하위권 학교에 가서 자기와 비슷한 아이와 있다 보니 자신감을 갖는다. 비평준화가 기회박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노은창 원장께서 김포 온지 3년이라는데 김포 실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김포는 도농복합이다. 동서로 길게 35만 인구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혁신학교가 김포에 많이 생겨 아이들이 행복하게 혁신학교를 다닌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데 부모들이 공부 안 시킨다고 반대한다.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아이들이 비평준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만 있니?’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고. 김포고만 아이들이 선택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우수한 아이들이 다른지역에 많이 진학하고 있다. 김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오는 건 아니다. 소위 하위권 학교 중에 동문회에서 장학금 전폭 지원 때문에 학생 몰리는 경우도 있다.

-장기중 학부모 : 곽종규 패널의 말씀에 답하고자 한다. 장기중에 아이 셋을 두고 있다. 저희 아이가 특목고, 외고, 과학고 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번에 알았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프로그램)에서 덴마크 사례를 봤다. 공부 잘 하는 게 재능이기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 하는 아이가 함께 다니며 보람을 느끼고 하나의 재능으로 (서로) 주눅 들지 않는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지 않나? ‘내가 엘리트가 안됐으면 나는 폐지를 주워야 해(라는)’ 나쁜, 잘못 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곽 대표의 말처럼 공부를 정말 잘 해도 ‘나도 하나의 재능이야. 너도 재능이 있어’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가 생긴다면 당당히 일반고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곽종규 : 제 질문에 답을 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은 교육만 바꾸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지만 평준화 논의의 의미가 있다. 사회가 매우 치열한 경쟁유발상황에서 평준화를 얘기하기는 무리다.

-노은창 :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로, 월곶, 통진, 하성, 대곶 등을 별도로 나누면 나머지는 근거리로 충분히 (평준화가) 가능하다. 걱정하는 게, 김포고 아이들의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김포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머지 학교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냥 ‘내 아이가 공부 잘 해’(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낙인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퇴학생 30명이 한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김포 자원이 나쁘지 않다. 골고루 섞이면 그런 문제 없을 수 있다. 모아놓으면 더 문제. 분면 김포시의 문제되고 사회적 비용 더 커질 수 있다. 과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것이다. 일종의 대안 케이스로 (서울) 중계동의 경우 서라벌, 대진, 재영 등 이런 학교들이 서울대학, 학교를 잘 간다. 그런데 수능 1, 2등급 비율이 높지 않다. 김포고 수능 1, 2등급 비율이 10%다. 재영고가 5%가 안 돼도 7, 8명씩 서울대 간다. 아이들이 엎어 자도록 내버려두고 평준화 하자는 게 아니다. 함께 고민하자는 거다. 김포고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

-조승현 : 다시 질문하겠다. 평준화 측에게는 아이들의 행복과 인권 측면에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데 과연 이것을 평준화에서만 찾아야하나? 비평준화 유지 측에게는 비평준화로 한, 두 개 학교 때문에 입시에 내몰리는 아이들, 과연 교육의 목적에 맞다고생각하나?

심정선 학부모 대표

-곽종규 : 저는 아이들이 비평준화 혜택을 받은 학부모로서 여기는 참 묘한자리다. 극단적인 혜택을 받은 학부모다. 옆의 패널은 김포고 나와 서울대 갔고, 저희 집은 학급 성적이 안 돼서 어느 학교 갔다가 다시 전국의 문제아만 모인다는 모 학교에 갔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골든벨(프로그램)에 나가 2등하고 재수 않고 중앙대에 합격했다. 저는 평준화였다면 (아이가) 대학을 못 갔을 거라 생각한다. 자기의 위치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염은정 : 전국적으로 36개 지역 학생평균 약 80%, 학교 평균 약 70%가 평준화다. 평준화 전국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인구문제, 기타 다른 문제지,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한다. 현재 김포, 화성, 오산, 평택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양, 인천, 서울이 평준화다. 대학진학율도 높다. 전국 아이들 80%가, 대다수가 격지 않는 고통을 김포에 사는 이유로 격어선 안 된다. 지옥은 대학입시만으로 충분하다. 김포 아이들은 교복이 바로 성적표다. 성적표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꼴이다. 차가운 시선과 부러움을 받기도 한다. 선순위 학교로 진학할 수 있지만 후순위로 가서 내신 잘 받는 전략 있는 아이들은 시선에 자유롭지만 아닌 학생은 죄절감, 패배의식, 이건 학부모들도 자유롭지 않다. 웃지 못 할 이야기로 김포고 학부모는 아이에게 교복 입고 다니라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면 사복 입고 가라고 하고, 웃지 못 할 일이다. 이런 학부모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연결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 공교육을 바라보는 기본관점, 철학의 문제다. 학교, 학벌, 성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지식기반사회에 반한다. 내신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대학진학률이 상승한다. 김포 모든 고교가 명문고 소리 들을 수 있는 제도다. 교복으로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의 희망, 행복, 꿈과 여유를 제고하고 찾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은창 : 김포외고를 문제 삼는 게 아죠? 평준화, 비평준화 수월성을 비판이 아니라, 서열화 매겨지며 김포 시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지 특목고, 자사고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아이와 부모가 가장 행목한 건 대학을 잘 가는 거죠? 작년에 김포고에서 서울대에 2명 갔다. 여러 전형이 있지만 전교 1, 2등이 추천받아 입학사정관 전형해서 뽑는데, 최저 2등급이 3개가 있어야 한다. 일반고 학생은 맞추기 어렵다. 다른 고교는 추천 받아도 일단 최저 등급이 안 돼서 어렵다. 만약에 김포고 등 우수한 아이들이 골고루 포진된다면 11개 고교에서 아니, 7, 8개 고교에서 1, 2명만 되더라도 김포에서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있다. 있다. 지금 다 김포고에만 몰려 있고, 다른 고교 가서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김포고는 7, 8등급 맞아서 인생이 정말 억울한 학생이 많다. 상대평가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등은 생긴다. 김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게 비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다.

-조승현 :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교육전문가다. 이제 교육 4주체인 자치단체가 잘 해야 한다.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 중 무상교육예산을 제하고 총액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수원으로 450억원이다. 그 다음이 부천시 380억, 성남시가 3위다. 꼴지인 양평군은 29억원이다. 그런데 개인별 지원액을 보면 1인당 가장 높은 데가 과천이다. 학생 1인당 78만원을 투자한다. 2위는 연천이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무는 연천이 56만원이다. 3위가 재정자립도 20위 안성시, 꼴지가 인구가 56만 중대형도시인 안양주시로 13만원이다. 김포시 순위는 밝히지 않겠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 달라. 씨티21뉴스와 의원들이 시에, 경기도에도 전달하겠다.

-노은창 : 학교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입시는 절대 개인이 나설 수 없다. 학교가 나서야 한다. 수시프로그램,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에서 답이 없다. 많은 대학에서 논술로 아이를 뽑지만 논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가 얘기하니 방과후학교에서 조금 한다. 지역사회 내 학교 간 경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모델 케이스로 중계동처럼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면학분위기도 요구하고. 안 맞으면 수준별 나눠서 이분화 시키더라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지금 입시에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 전제가 평준화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간 경쟁, 그 전제가 평준화다.

-염은정 :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부분, 9시 등교, 자유학기제 등 새로운 도입하고 있지만 제도적 효과는 복합적으로 미흡하다. 좋은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이들에게 돌아가도록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평준화 준비, 학교신설문제, 교육격차해소문제, 학교가 어떻게 아이를 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 김포는 도서철도공사로 재정이 어렵다. 기반시설 갖는 중요 문제이기에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2014년 1.96%였고, 2015년도는 2.08% 머물러 있다. 다른 지역은 3~4%정도가 된단다. 단계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교육재정이 확보되길 희망한다.

-곽종규 : 오늘 토론하면서 평준화 반대 접근 보다는 각종 데이터는 없었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말하고자 하는 혜택을 받아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평준화인가? 비평준화인가?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 돼 있다. ‘교복차별’이라는데 아이들보다 학부모의 차별이 더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통증이라는 게 있다. 통증이 있어야 어디가 아픈지,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아이들의 통증이다. 그 치료과정은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가야 한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지만 ‘평준화가지고 차별 되서는 안 돼’이렇게 얘기한다. 무상급식으로 120억이 나간다. 합치면 240억이다. 김포시만 120억이다. 이런 말 하고 싶다. ‘자기 아이들 밥은 자기가 먹이자.’ 그럼 그 돈을 학교 시설 개선에, 집에서 변을 보고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다. 자기 아이 밥은 자기가 먹이고 그 돈으로 학교시설 개선하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닌가?

-조승현 : (경기도교육청의)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 하지 않는다’는 건 교육 철학이지 평준화를 전제한 게 아니다.

-심정선 : 김포고를 거론했는데. 김포고가 오래된 학교인데 가보면 애들이 운다. 시에 여러 번 얘기했다. ‘투자 좀 해주쇼. 화장실이 이렇다.’ 하지만 시에 돈이 없단다. 김포의 우수한 아이가 다 몰려 있다. 그런 우수한 인재에 대한 대접이 별로 없다. 김포는 내세울 게 많지 않다. 그나마 비평준화가 화제 되서 많이 온다. 여러 지역에서 전학 오는 경우를 봤다. 김포에는 명문고 하나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고감하게 시설도 투자하고 신흥고 프로젝트, 김포교육의 명품화를 생각해봤다. 대학 4년 뒤 우리 아이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가 많다. 교육청에서 지원 많이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부모 준비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포의 낙후된 학교 시설, 대안학교, 특성화고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A고교 졸업생 : A고교 나왔고 흔히 좋은 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갔다. 평준화 반대 측 말씀이 ‘좋은 대학을 가야 사회 안정성이 보장된다’는데, 특목고, 외고가 명문대 많이 간다는데. 이 건 평준화, 비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특목고, 외고 가면 집안환경이 잘 살거나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부의 대물림이다. 그런 후배들 집안이 잘 산다. A고 출신이어서 교복 입고 상처 받지 말라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 알바 구할 때 고등학교 출신을 본다. 장기동 경우는 새로 유입 된 인구 많아서 평등한 부분인데, 저도 취업 준비생이지만 명문대가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다. 편견의 일상화다. 공부 못 하는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학교 친구들 김포에서 경제적 조건 떨어진다. 다른 학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 우린 설악산을 갔다. 중고등학교 때 집기가 날아다니고 전기, 수도가 끊기는데 제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나?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이쁨과 사랑, 못하는 아이들은 멸시와 핍박이 따라왔다. 편견의 일상화 그 안에서 상처 받고,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꼭 좀 알아줬으면 한다.

-학부모 : 좋은 말씀 해줬는데, 같지만 다른 맥락으로 ‘개천에서 용 난나’는 말이 없어졌다. 김포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김포 어떤 아파트에서 자기아파트 분양가가 높은데 낙후된 중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서 학군 조정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양쪽 초등학교가 혁신학교여서 공무만 많이 시키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한다. 평준화되면 사교육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내보낼 것이다. 교복 차별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으로 차별이다. 평준화되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차별 받는 사회가 고착화 된다. 그런 점에서 반대다.

*학부모(장기동) : ‘김포 환경 때문에 많이 좀 속상하다. 지원이 안 되서 서운하다. 우수한 아이들 대접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은 홀대 받아야 하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교육이란 게 학생 수를 봤을 때 중하위보다 상위권이 적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람하지 않다. 고민이 필요하다. 구조적 문제점을 바꾸려고 해야지, 적응, 순응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갈 건지,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할 건지 학부모들이며, 교사며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지, 아이들 여론이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지 목소리가 궁금하다.

-조승현 : 평준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여론조사가 있다. 제도적 보완장치다. 오늘 토론회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평준화 공론화의 첫 출발점을 제공하고 김포교육의 미래를 함께하는 자리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패널 특히, 양쪽 학부모, 엄마 입장에서 소신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이상으로 씨티21뉴스 창간 11주년 기념 고교평준화 찬반 토론회를 마친다.

정리 :  최구길 기자

전광희 씨티21뉴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