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환경부는 김포시민과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강하류 생태계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9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하천 제방에 이르는 총길이 43.5km, 면적 76.7㎢에 이르는 한강하구 유역을 "한강하구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 철책선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상태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지정과 습지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하여 모든 행위를 규제당하므로써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정신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행온 김포시민들은 다시한번 절망케 할 뿐 아니라 김포의 미래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적극 반대합니다.

○한강하구(김포지역) 홍수예방대책 수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간 제방도로(국지도 78호)는 모래로 축조된 2차선 도로이며 여름철 장마시에는 파이핑 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으며 한강수계 일원에 집중호우와 서해안 만조가 겹칠 경우 제방도로의 범람, 붕괴위험이 있으며 이럴 경우 김포 전지역은 물론, 강서구 공항동, 부천시 일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제방도로를 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일산대교 공사중 물막이 공법,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하류에 토사적취가 날로 증가(약7~8m), 하상고가 높아지고 있어 한강 홍수시 물 흐름을 방해하여 김포 제방도로의 범람,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사 준설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종규제 해제 촉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5월 7일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김포시에 신도시 498만평의 친환경적인 쾌적한 계획도시 건설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느닷없이 2004년 6월 28일 군사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당초 계획의 1/3도 안되는 택지개발 수준인 156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포신도시 발표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총 4개 규제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우리 김포시민들은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금 김포지역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지사께서는 김포신도시 계획이 축소된 지금 김포시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해제시켜 줄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김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비 치매노인 보호센터 설립 건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2004년말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 661,268명 중 3.3%인 54,885명(추정)의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치매노인 환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유료시설(치료센터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서민, 중산층의 경우는 가정의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중 한사람은 치매환자 간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유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차원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실비치매 환자보호센터 설립을 촉고하는 바입니다.

2005. 3. 15 경기도의회의원 권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