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김포경실련의 입장

시의원은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등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을 하는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과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능은 물론 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기관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감시·감독·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은 일반시민과는 달리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추가된다.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포시의회의 해외연수계획을 살펴보면, 연수기간인 7박8일중 김포시의회가 기본취지로 삼은 “선진지방자치의 제도운영과 친환경적인 신도시 벤치마킹을 위함”에 맞는 일정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의회 방문, 호주 시드니 경전철 탑승등 단 2회뿐이다.

그 외의 연수일정은 시의회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공식적인 일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할 시의원이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시의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할 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시의회의 권위를 상실케 한다.

현재의 해외연수 계획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많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본다. 김포시의회는 시민들과 언론의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행이라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져 김포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