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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순 부의장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메르스환자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 2차 감염자를 색출하는 등의 호들갑을 떨었다.
메르스 본산지 중동 등에서와 달리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가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원 진료내역을 숨기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질병 확산이란 결과가 초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환자의 진술(기억)에 따라 방문병원을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이란 오명에 시달렸다.
만약 메르스사태 이전에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됐으면 환자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도 전자건강보험증에 기록된 방문 병원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세계 최고이며 이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건강보험증(IC칩 부착카드)으로 표면에는 이름, 사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고, IC칩내에 병원 방문기록 등이 저장되돼 이력관리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병원에 있는 단발기에 터치함으로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진료 후 처방전도 종이 처방전 발행 없이 약국을 방문해 전자카드를 제시하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IC카드에 내장된 환자의 질병 정보와 평상시 복용약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IC카드에 기록된 개인의 질병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은행정보보다 높은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법적근거와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문이나 지정맥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개인 확인절차를 보안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시행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곧 발표하고 시범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전자건강보험증은 2001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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