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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오후 7,386억원 규모의 원 포인트 1회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도와 도의회의 공감 속에 편성된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연정의 첫 번째 성과”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올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3가지가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도는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6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치료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경영지원에 116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와 구급차 보강 등에 48억원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재활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97억 원 등이 배정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배정이 기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밀폐형 환자실 구획, 내부음압 시설 등이 설치된 감염병 전용 구급차 도입에 10억원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을 위한 무인 로봇 도입에 2억원 ▲3년 내 호흡기질환 치료 후보 물질 개발비 5억 원 등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예산이다.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의료진 등에 대한 심리치료와 격려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5억 원은 심리적 측면이 고려된 예산이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는 171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제기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171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에 80억원 ▲관광 및 재래시장 등 메르스 피해가 큰 산업의 회복을 위해 30억원 ▲메르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중투자 등 61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공연과 축제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산업과 재래시장 회복을 위한 30억 원 가운데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예산 15억이, 메르스 피해지역 집중투자 61억 원에는 평택 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예산 약 5억 원이 들어있다.
셋째,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도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과 저수지 준설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한편, 1회 추경의 전체 편성액은 7,3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22억 원은 교육재정 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이며 누리과정 사업비 2,830억원 국고보조사업 831억, 자체사업 6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편성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은 남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자율편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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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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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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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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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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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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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료진 등 종사자 격리숙소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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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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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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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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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 구급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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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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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비축물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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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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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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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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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프로그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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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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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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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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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지역경제 발전 위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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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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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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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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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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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평택호 횡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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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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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 문화예술 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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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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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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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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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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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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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가뭄의 근본적 해소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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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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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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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상습지역 상수도 보급 및 급수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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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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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메르스 대책, 가뭄대책,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지원, 원 포인트 추경 편성
◈ 소요재원은 ‘14년 순세계잉여금 한도 내 활용(3,737억)
* ‘15년 지방세 초과세입, 국고보조, 세출사업 제2회 추경 편성
□ 편성방향 및 특징
메르스 긴급대책 및 한해대책 예산 긴급 반영
소상공인·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 경제살리기 예산 반영
‘15년 1회 추경 이전 국고보조사업 등 성립전 편성 예산 반영
* 성립전 포함 사유 : 기 집행되어 1회 추경 미 정리시, 2회 추경 시스템 처리 불가
□ 예산(안) 도의회 심의 : 7.20 ~ 7.24 (도의회 제출 : 7.9일)
□ 예산규모(안) : 7,386억원 (사업비 603억원)
(단위 : 억원)
( 세입 ) 7,386
( 세출 ) 7,386
o 순세계잉여금 3,737
* 순세계잉여금 총액 4,877억 - ‘15년 당초 기편성
1,140억 = 3,737억
o 교육청전입금(누리과정) 2,830
o 의존재원(성립전예산 집행분) 819
o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3,122
- 시군(조정·징수교부금) 1,147
- 교육청(교육재정·교육세) 1,237
- 상생기금 △14
-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출 752
* 순세계(법정경비 제외) 30% 의무적립
o 자체사업 603
* 메르스·가뭄대책, 지역경제살리기
o 누리과정(성립전+1회추경) 2,830
o 국고보조사업(성립전 집행분) 831
* 국비(특교세 포함) 819억 + 도비 12억
참고 2.
2015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현황
□ 투자사업 편성규모 : 603억원
➀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261억
➁ 지역경제 발전 위한 올인 171억
➂ 가뭄의 근본적 해소 위한 투자 111억 등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억원)
➀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 경영지원
116
감염병 의료진 등 종사자 격리숙소 리모델링
10
119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15
감염병 전담 구급차 보강
10
감염병 대응 비축물품 확보
10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
5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프로그램 등 지원
15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 대회
11
➁ 지역경제 발전 위한 올인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39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40
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평택호 횡단도로)
35
지역경제 활력 제고 문화예술 공연 지원
15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10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
1
➂ 가뭄의 근본적 해소 위한 투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90
가뭄 상습지역 상수도 보급 및 급수차량 구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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