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등 항공기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들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주민지원사업비 일정액의 학교 지원 명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 등 도의원 16명은 7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설정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의 경우,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음대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지원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해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도 법률에 학교 지원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김포공항과 인접해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2개교,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5개교 총 17개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2012~2014년까지 3년 간 8개교(피해학교수 대비 47%) 2억9천여 만원(김포시 전체지원액 대비 11.8%)만 지원받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도 소음대책 인근지역 4개교 중 2015년 1개교에 주민지원사업 7억5천여 만원만 지원받아, 항공기 소음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들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정액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명시해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전문.

발의자 : 조승현·원미정·진용복·홍석우·김현삼·최호·박창순·조광희·김승남·김영협·류재구·양근서·김종석·장현국·이재석·박옥분 의원 16명 이상.

1. 제안 이유

○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영향도(WECPNL) 75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WECPNL) 70이상 75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대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지원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법률에 학교 지원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2개교,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5개교, 총 17개교의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2012~2014년까지 3년간 8개교(피해학교수 대비 47%), 289,345천원(김포시 전체지원액 대비 11.8%)을 지원받는데 그치고, 부천시의 경우도 소음대책 인근지역 4개교 중 2015년 1개교에 주민지원사업 756,000천원을 지원받아, 항공기 소음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들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정액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시행할 것을 촉구 함

 ○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 해야 함

3. 결의안 : 붙임

4. 받는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2010년「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계규정의 미비로 인해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소음영향도(WECPNL) 70이상 75미만 구역 내 소재한 소음대책 인근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또한, 김포 공항 인근에 소재한 김포시의 경우 총 17개의 학교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소재해 있음에도, 최근 3년간 8개 학교(피해학교수 대비 47%)에 289,345천원(김포시 전체지원액 대비 11.5%)이 지원되는데 그치고,  부천시의 경우도 소음대책 인근지역 4개교 중 2015년 1개교에 주민  지원사업 756,000천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권이라 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하여 갈   권리로써,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 할 자유이다. 이러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다.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로써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고, 이를  법률로써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와 정부(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재학생들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학교 지원금액의 규모를 명시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15.  7.    .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