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공장 가동 가능해져
오염 공장 입지 제한 재발의

김포시의 주물공장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본안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앞서 김포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했다며 관내 11개 주물, 주조업체에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폐쇄명령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처분, 재결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을 잠정 정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본안소송에는 영향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도 본안소송의 승소보다는 공장 가동과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시간 벌기가 주 목적이다. 

해당 업체들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거물대리의 한 주물공장도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지만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제한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김포시가 의회에 제출하려했으나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이진민 시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의원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시 규제개혁위원들은 대분류로 제한하면 해당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적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분류로 업태를 제한하지 말고 소분류로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을 선별 제한하라는 것.

하지만 김포시는 소분류로만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호영 김포시 환경지도팀장은 "소분류 제한은 A업종으로 신청한 뒤 나중에 다른 업종을 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대분류 제한 업태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만 입지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승인, 신고된 김포 업체 1만 건을 분석해보니 오염물질이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1천곳 정도였다"며 "문제가 예상되는 10%정도의 공장들을 안 받고 그만큼 다른 업체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