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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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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황진하의원 ‘12.6.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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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윤후덕의원 ‘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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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김영우의원 ‘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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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정문헌의원 ‘13.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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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김현미의원 ‘1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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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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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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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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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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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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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고양시,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 : 강화군,웅진군)
(강원도 :철원군 등 6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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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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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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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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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연천:한반도 미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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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구역과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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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관할 지역 내 시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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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역
지정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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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
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국방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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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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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특별구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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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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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시 국방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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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역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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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8개 법률 승인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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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도시개발법」 등 5개 법률 승인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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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5개 법률 승인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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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7개 법률 승인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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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6개 법률 승인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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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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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허가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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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허가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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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5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허가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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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7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허가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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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허가 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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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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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 지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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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 지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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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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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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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 지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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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구
․
사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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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 관리청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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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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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특별구역 관리청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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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구청
(시·도지사가 설치,
행정기구의 장은 통일부장관의 협의 후 시·도지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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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청
(시·도지사가 설치,
행정기구의 장은 통일부장관의 협의 후 시·도지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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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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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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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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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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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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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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