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사대금 총완결’이라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화훼단지 신축공사의 일부를 1,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4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 8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2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와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眞意)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