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위탁과 사서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설립시기로 논란이 됐던 '김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끝내고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창작 보급 및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과 콘텐츠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김포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시장이 맡거나 이사회 추천자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임원 중 시청 문화예술 담당국장과 시의회 추천 2명이 각각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정관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을 염두해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았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편입 될 시설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김포아트홀과 통진두레문화센터, 통진도서관과 함께 김포시가 직영하는 중봉도서관과 양곡도서관이 거론 되고 있다.

도시공사 일부에서는 조례에 '관광 진흥, 활성화' '문화시설 관리 운영' 사업 포함을 들어 대명항 함상공원과 덕포진 시설관리조직의 편입이 오르내렸으나 시는 이를 부인했다.

심상연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도서관은 물론, 편입시설에 대해 결정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함상공원 등 (편입시설 얘기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사서직 공무원 12명은 시험을 치른 뒤 행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표를 쓰고 재단 직원으로 재입사해야 한다.

이들은 애초에 사서직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재단 직원이 되면 처우가 나빠지고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조례안 통과의 키를 쥔 시의원들도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도서관 직영 추세를 들어 도서관 편입 불가를 통과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A의원은 "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됐으면 하고 긍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론 '굳이 지금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이르다'는 의견들"이라면서 "도서관은 독립적인 별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시의원들은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집어 넣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에서 정관채택 뒤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 올해 안에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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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3.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7.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    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시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실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민법
  〇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