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김포시장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단전·단수 권한 부활을 중앙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유 시장은 17일 오전 대곶면 거물대리와 통진읍 가현리 등 대기, 용수, 토지 환경오염 논란 지역 현장행정 중 KYG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환경부가 김포시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도 나왔지만, 현재는 법상, 우리시에서 조업폐쇄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그냥 공장을) 가동하고 소송하면 시의 단속권한이 무기력해진다"며 "예전에는 조업폐쇄명령을 내리면 전기를 끊는 단전권과 상수도를 사용 못(하게) 하는 단수권을 줬는데 규제개혁 대상이 돼서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면 (폐쇄까지) 최소 4, 5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특정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을) 공장단지화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회 의원과 상의해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상 지자체의 단전조치 조항은 1999년 삭제 됐다. 또, 이명박 정부는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2008년 주거지역 공장입지제한, 2009년 업종제한을 각각 폐지했다.

김포시는 2012년 환경부에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공장입지를 막기 위해 산지전용 각도를 25에서 12도로 낮췄다.

이어 단속을 강화했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한 업체들의 불법 배짱 가동이 계속 되고, 신고 민원도 폭주하며 단속팀장이 최근 뇌출혈로 쓰러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산재한 공장들이 문제의식 없이 일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단속 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