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7월 7일자 김포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위탁받은 18개의 유료 주차장 중 수입이 좋은 10개의 주차장을 2년마다 민간단체에 관행적으로 재계약해준다"며 "유료주차장 11곳의 연간 추산 수입이 6억 6천~8억 6천만원에 달하지만 납부한 임대료는 5천 3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노 의원은 "2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계약대상 주차장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사우동에 있고 모두 주차수익이 좋다"면서 "연간 6~8억원이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 하고, 주차장 수익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 증가한 임대료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무인화시스템 주차요금 정산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통한 세수확보 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주차장의 잘못된 위탁계약 방식과 낙후된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7일자 김포신문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2004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 에게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어 2006년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이후 도시공사는 18개의 유료주차장 중 수입이 좋은 11곳의 노른자 주차장을 재 위탁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입찰에 의한 계약은  김포시 보건소 앞 노상주차장 1곳 뿐이다. 하지만 이외의 10개 주차장은 수의계약으로, 2년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기사 내용 중에서 2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계약대상   주차장이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사우동에 있으며 모두 주차수익이   좋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김포신문(2014년 7월 7일자) 기사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유료주차장 7곳의 주차면수는 장애인주차면을 포함해 총1,299면이다. 1개 면당 연평균 150만원을 수입으로 계산하면 19억4,850만원이 징수되어야 하지만 실제 수입은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주차면수는 많지만 북변공영과 공설운동장 등 수익률이 낮은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위탁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11곳은 총 주차면수가 575면에 불과하지만 돌문상가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사우동에 몰려 있어 수익이 좋다는 분석이다. 김포시의 계산대로면 수입이 최소 6억 6,000만원에서 최대 8억 6천 2백여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2013년 이들 단체가 납부한 임대료는 5천 3백여만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에 연간 6억~8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위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연간 6~8억여 원이나 되지만,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우3구역 사례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시청 국, 과장 여러분.
이러한 관행적인 재계약과 계약갱신 방식은 조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투명한 계약을 하고, 주차장 수익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고, 증가한 임대료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 투명한 주차장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무인화 시스템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정산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예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안내 또는 민원처리만 할 뿐 돈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반무인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김포시청에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은 보이지 않고 LED등이 깜빡이는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차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무인정산기를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하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였는데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하나. 주차요금 정산방식의 무인화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상 저의 발언에 담긴 취지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투명한 공영주차장 계약방식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