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전문>

2014.12.12(금)

○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 2015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 말 현재
   91억 1,711만 3천원의 기금총액을 2015년 말까지
   94억 6,304만 9천원으로 증가하는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현재 운용중인 6개 기금 모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큰 변동 없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 일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목표와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없이 운영되어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과 함께 불필요한 기금의 정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금은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 2015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38억 2,332만 4천원으로 2014년 예산
   8,633억 4,860만 3천원 보다
   1,404억 7,472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5,088억 50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1.98%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0억 1,82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1.03%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그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과의 대화』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14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지원 - EM흙공 만들기』
   예산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20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파월장병 출정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는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김포시와 해병2사단이
   함께 직접 주관하는 행사 추진의 필요성과
   향후 지역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6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조성 실시설계』예산은
   단순 참전 기념탑이 아닌 김포 평화시로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또한 설치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원 사업비』 예산 중
   중봉조헌선생총서 발간과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에 대하여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부 인쇄비 및
   총서 제작비 5,62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사업 지원』
   예산은 주 공연인 쌀농사 과정을 다룬
   12마당 완판 공연에 집중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7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심사회의』,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공모』예산은
   기념탑을 취지를 살려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또한 사업추진 시 자부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겨울철새 먹이구입』 예산은
   낱알들녘에서 추수한 곡물을 보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동천 생태탐방로 대행사업비』예산은
   하동천 주변의 매립으로 인한 열악해진 환경과
   운영 프로그램 부재 등의 이유로
   탐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운영 지속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편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비의 50%인 2,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은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1차 의무는
   사업체의 의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장 이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상급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산 장수마을 조성사업』예산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접경마을 사업들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난 바,
   마을 주민과 사전 협의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해
   시비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예산은
   인삼쌀맥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문판매장 및 유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으나,
   인삼쌀맥주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맞춤형 6차산업
   실증모델 개발』연구용역 시 인삼쌀맥주의
   제2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마켓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예산은
   홍보관, 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능․효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간판 설치 및
   리후렛 제작비는 초기 공사단계인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구입비』예산은
   구입예정 차량 대비 가격이 과다 책정된 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총 14(열네)건 4억 5,536만 4천원을
   삭감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복지재단출연금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및
   김포복지재단에서는 어려운 예산을 쪼개어
   출연하는 만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의무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타 특별회계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는 매년 이자와 순세계잉여금만
   발생하고, 그 세입을 단순 예비비로 편성하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 사용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2015년도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