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는 법인의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사업자들에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

첫째,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실제 1건의 거래임에도 5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당 5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구정 선물용으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1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별로는 건당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므로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등의 뒷면 등에 접대자·접대상대방·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보관 하여야 하며,

만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지출한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인의 건당 50만원 이상에 대한 접대비 규정은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예전처럼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면 건당 50만원 이상이라도 접대 상대방이나 접대 목적 등을 기록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업무와의 관련이 불분명한 접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목적이나 거래 상대방 등을 기재하도록 해 법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나, 접대 상대방을 기재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수 있겠으나, 접대비 지출기록의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므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의 ☎ 031-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