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회의 현안 보고

󰊱 공무원연금 개혁 동영상 시청 및 토의  1쪽

󰊲 현답 2.0 추진결과 발표 및 토의

 1. 용인 수지 119 안전센터 현장체험(재난안전본부)  1쪽
 2. 용인 경전철, 그 후?(철도국)  2쪽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e-safe경기 환경기술 지원(환경국)  2쪽

󰊳 실·국별 동절기 추진대책 보고 및 토의

 1. 2014 동절기 재난안전대책 추진(재난안전본부)  3쪽
 2.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책(경제실)  4쪽
 3. 복지분야 동절기 종합대책(보건복지국)  5쪽
 4. 도로 제설 및 하천공사 품질관리 대책(건설국)  6쪽
 5. 상수도 동파방지 및 급수대책 추진(수자원본부)  7쪽

【서면보고】
 6.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추진(도시주택실)  8쪽
 7. 따뜻한 이웃사랑, 겨울나기 자원봉사 활동(자치행정국)   9쪽
 8. 영어마을·평생대학 동절기 추진대책(교육협력국)  10쪽
 9. 겨울에도 안전하게 문화 향유하기(문화체육관광국)  11쪽
10.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농정해양국)  12쪽
11. 수도권 철도 안전점검 추진(철도국) 13쪽
12. 환경 취약분야 단속 강화(환경국)  14쪽
13. 요보호아동 동절기 지원 대책(여성가족국)  15쪽
14. 북부청사 사무실 난방 등 동절기 대책(균형발전기획실)  16쪽
15. 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소외계층 지원(복지여성실) 17쪽
16. 파주시 광역급행버스 운행 대책(교통국)  18쪽
17. 농작물 월동대책(농업기술원)  19쪽
18. “다문화가정 행정지원 캠프” 추진(인재개발원)  20쪽
19. 지방도 및 공공건축물 품질관리대책(건설본부)  21쪽

【봉사 나눔 활동】
20. 사회소외계층, 봉사 나눔 활동(기조실,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  22쪽

󰊴 실국 협조사항(‘15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24쪽

3-1
 2014 동절기 재난안전대책 추진    / 재난안전본부

□ 추진목표

 ○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 대형화 방지, 도민피해 최소화

□ 주요 추진대책

 ○ 겨울철 재난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

   - 운영기간 : ‘14. 12. 1. ~ ’15. 3. 15.

   - 강설 및 한파 등 기상특보시 단계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가동
     ① (평  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② (예비특보) 대책본부 가동 
     ③ (주의보․경보) 비상1~2단계  ④ (피해 발생) 비상 3단계

   - 교통대책 및 긴급 생활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별 신속 대응

   - 협조사항 (각 실․국) 비상근무발령시 근무자 즉시 대책본부 응소
             (대변인실) 국민행동 요령 및 기상정보 적극 홍보

 ○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위한 화재안전관리 대책 지속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소외지역 안전관리(5,616동)

    * 주거인식용 야광표식 부착․정비 및 소화기 등 대응장비 보급 등

   - 고지대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합동훈련 실시

   -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21개소)

 ○ 비정상적 안전관리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소방관계법 위반행위 불시․집중 단속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12,932개소) 표본조사 실시(10% 내외 선정)

    * 소방시설설치법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중점 확인 점검→현지시정 및 의법조치

2014. 겨울철 특수시책 추진

【재난취약 노령자가구 가스 타임밸브 보급】
  ○ 추진기간 : 2014. 12월 ~ 2015. 2월
  ○ 보급대상 : 고령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2,000가구(1억원)
  ○ 목    적 : 일정시간 경과 후 가스공급을 자동 차단함으로써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

3-2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책/ 경제실

□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 (현황) 노후 및 혼잡배선*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확대 위험

    * 전통시장 화재 17건중 10건(59%)이 전기적 원인(‘12.1월～14.8월, 재난안전본부)

 ○ (안전점검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체결(11.18)을 통해 道 전체 157개 시장* 대상, 연차별 전기분야 정밀점검 및 긴급보수 실시**

    * 인정시장 134개소, 상점가 14개소, 무등록 시장 9개소
    ** ‘14년 57개 시장(6,666개), ’15년 100개 시장(13,334개)

   - 시․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연계, 소방․가스 분야 합동점검 추진(‘14.12.～‘15.1.)

 ○ (안전시설 보강*) 시‧군 수요를 파악, 점포별 단독형 화재감지기 설치 및 아케이드 등 노후 ․ 위험시설 개 ․ 보수 확대 추진

    * ‘14년 실적 : 화재감지기 78개 시장(9,000개 점포) / 시설 개‧보수 8개 시장

 ○ (제도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안전관련 규정 신설 지속 건의(→ ‘14.7.25. 1차 건의, 중소기업청)

□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등 에너지 지원 대책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신청)→도시가스사→시․군 확인 후 유예

   - 유예기간 : `14. 10월 ~ `15. 5월(8개월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년 유예실적 : 총 9,823건(기초수급자 7,761건, 차상위계층 2,062건)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 동절기(12월~3월) 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등 24,000원/월, 차상위 계층 12,000원/월, 다자녀 가구 6,000원/월

 ○ (연탄 보조사업)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6,296가구*)에 대하여 연탄구입 쿠폰 지급(`14.11월, 가구당 169,000원(연탄 300장))

    * 기초생활수급자 3,663가구, 차상위계층 979가구, 소외계층 1,654가구

   - 사 업 비 : 1,064백만원(전액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3-3
 복지분야 동절기 종합대책            / 보건복지국

□ 추진 배경

 ○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 주요 추진대책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지원 일제조사(’14.12～’15.2월)

   -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 무한돌보미(25천명) 활용 상시 발굴

    * 경기재난본부 주거시설 점검․구급대원 출동․안심콜 대상 가구 연계 추진

   - 무한돌보미 대상 사각지대 발굴 협조 서한문 발송

 ○ 동절기 노숙인 보호(’14.11～’15.2월)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ACT) 운영(정신과전문의 등 10명)

    * 만성 중증의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의료적 접근

   - 현장활동 전담팀(Outreach) 활동 강화

    * 재개발 지역내 빈 건물․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 동사자 방지와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14.12～’15.2월)

   -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응급환자의 신속 구제로 건강피해 최소화

   󰋯(보고)응급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기후변화대응 TF →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 한파주의보(-12℃ 이하 2일 이상 지속), 한파경보(-15℃ 이하 2일 이상 지속),  응급의료기관 93개소 및 41개 시․군 보건소 참여

 ○ 복지분야 동절기 종합대책 지원단 T/F팀 운영(’14.12～’15.2월)

   - 월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수시 개최, 4개 부서 편성

    * 노인․장애인 등 업무분야별 위기상황 제보 및 발굴․지원

《 그간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시․군 담당자 워크숍(’14.11.17)
 󰋯동절기 복지사각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14.11.18)
    ※ 한국전력경인지사, 삼천리도시가스 등 30개 기관
 󰋯동절기 종합대책 관련 31개 시ㆍ군 복지관련 주무과장 영상회의 (’14.11.28)

□ 향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복지․종교단체 등) 발굴․협력 강화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홍보 강화(SNS․경기도카카오톡 등)

3-4
 동절기 도로 제설 및 하천공사 품질관리 대책  / 건설국

□ 현  황

 ○ (기상전망) 기온변화 크고 강설은 평년(64～177mm)과  비슷, 국지적 많은 눈 예상

 ○ (제설 장비․자재 확보)

   - 덤프, 소형트럭 등 5,089대(’13년 대비 702대 증가)

   - 염화칼슘 75,714톤, 모래 19,711㎥, 친환경 제설제 23,775톤, 소금 49,209톤

 ○ (착공중인 지방하천) 총 12개소 : 남부 4, 북부 8

   - 남부 : 황구지천(수원), 경안천(용인), 청미천(이천), 복하천(이천)

   - 북부 : 도촌․장월평천(고양), 미원․창의천(가평), 왕숙․묵현천(남양주), 차탄․안월천(연천)

□ 주요 추진대책

 ○ (도로제설 우선순위) 도로기능, 교통량 따라 제설대책 운영

   - 중점 관리도로(31개 시·군 359개 노선 1,282km / 살포기 등 437대 배치)

   - 서울 연결도로(11개 시·군 45개 노선 / 살포기 등 70대 배치)

   - 고속도로 진입도로(14개 시·군 81개소) 교통두절 예상지역(17개시·군 59개노선113.6km)

 ○ (제설관리 고도화) 자동염수분사시설 확충 및 친환경 除雪제 사용 확대

   - 자동염수분사시설 : 20개 시군 38개소

   - 친환경 제설제 : 19,786톤 확보(전량대비 23%)

 ○ (보행자 미끄럼 사고예방) 이면도로 등 제설사각지대 해소

   - 1～1.5톤 트럭  살포기 등 2,089대 배치

   - 어린이 보호구역 2,321개소, 버스정류소, 보도 비탈면 등 집중

 ○ (하천공사 품질관리) 폭설, 한파 등 동절기 공사장 관리 강화

   - 12월 말까지 순차적 공사 중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하천 내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은 공사계획 조정 및 품질관리 철저

□ 향후계획

 ○ 기상 상황별 비상근무체계 유지 : ’15년 3월 까지

    * 예비특보(상황실 2명) / 주의보(건설안전과 16명) / 경보(건설국 31명)

 ○ 동절기 하천공사 중지 : ’14. 12월 ～ ’15. 2월 말까지

3-5
 동절기 상수도 동파방지 및 급수대책 추진  / 수자원본부

□ 현  황

 ○ 동파발생 현황
                                                                  

구  분
동파(건)
동파율(%)
비고
계
25,259
1.15

2013~2014
1,140
0.11
  김포시 145 〉파주시 96 〉광주시 75
2012~2013
13,097
1.27
  부천시 1,340 〉성남시 912 〉김포시 772
2011~2012
11,022
1.07
  화성시 1,614 〉남양주시 943 〉부천시 847

 ○ 경기도 동절기 상수도 급수대책 운영 및 수시 현장점검,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 확대, 연평균 기온상승 등으로 동파건수 급감

□ `14~`15 동절기 주요 추진대책

 ○ 道 동절기 상수도 급수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14.12.1~‘15.3.15)

 ○ 수도사업자별 상수도 시설물 자체점검 및 정비

   - 점검일시 : 2014. 11. 19 ~ 11. 28(실시완료)

   - 점검내용 : 자체계획 수립, 취약지역 중점 점검 및 자재확보 등

 ○ 동파대비 긴급복구반 편성 및 동파방지 홍보

   -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시 긴급 교체토록 긴급지원반 구축‧운영

   - 동절기 계량기 검침 시 검침원 활용하여 보온재 충진 및 전단지 배부

   - 계량기 신규 설치 시 동파방지용 계량기 설치, 동절기 급수공사 지양 등

 ○ 비상급수 실시

   - 동파 및 동결 등으로 단수가 지속되는 경우 비상급수차 운영 및 병입 수돗물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 추진

□ 향후계획

 ○ 동절기 기간 중 주간단위 동파 현황 관리 및 수시 현장점검 추진

 ○‘14.12.15 ~ 12.19 : 전년도 미비 시․군 현장점검 실시
                       (김포, 파주, 평택, 광주, 남양주, 화성시)

3-6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추진          / 도시주택실

□ 현  황

 ○ 동절기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항목 위주
    주택 개‧보수 추진(서민 주거복지 사업)

□ 추진상황

 < 햇살하우징사업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가 주택

 ○ 사 업 량 : 88호 완료(기초생활수급자 64, 차상위 24) * 당초 80호 계획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00%, 호당 5백만원 내외 지원)

 ○ 공사내용 : 외벽단열 시공, 이중창 설치, 보일러 교체, 지붕보수 등

 <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자가 주택, 그룹홈시설

 ○ 사 업 량 : 34호 완료(22개 업체 참여) * 당초 20호 계획

 ○ 사 업 비 : 참여업체(건설사 등)의 자재 및 재능 기부로 추진(비예산)

 ○ 공사내용 : 외벽단열 시공, 지붕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

   * `14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11월 기준) : 23,639호

   - 공공임대아파트(LH) 17,313호 입주(국민 7,301호/공공 7,370호/영구 2,642호)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6,326호 공급(LH 5,470호/도시공사 856호)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15년 지속 추진(햇살하우징 80호, G-Houisng 리모델링 30호)

 󰁾 에너지 절감(30%) 효과로 주거취약계층 난방비 절감 기여

3-7
 따뜻한 이웃사랑, 겨울나기 자원봉사 활동 / 자치행정국

□ 추진방향

 ○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

□ 주요 추진계획

 ○ 김장 나눔 지원
   - 기  간 : ’14. 12. 17까지
   - 대  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1,000 가구(4,000포기)
   - 참  여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 등 380명

 ○ 고추장 나눔 지원
   - 기  간 : ’14. 12. 17까지
   - 대  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2,000가구(2,000개)
   - 참  여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 등 420명

 ○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추진
   - 기  간 : ’14. 12. 22까지
   - 대  상 : 500가구(200,000장)
   - 참  여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기업체 등 2,000명

 ○ 독거노인 가구 등「연탄보일러」시공 추진
   - 기  간 : ’14. 12. 26까지
   - 대  상 : 22가구(난방시설 설치 및 점검)
   - 참  여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7개 단체

 ○ 주말봉사, 방학기간 중 학생 등 참여 자원봉사 집중 지원
   - 대  상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
   - 내  용 : 청소, 이동빨래방, 급식지원, 이동목욕, 말벗봉사, 공연봉사(성탄축하) 등

< 도청 동호회 자원봉사 계획 >

▪경기사랑봉사회(회원70명): ’14.12.20(토)/이천/연탄나눔 봉사(10가구, 2,500장)
▪가족자원봉사단(회원41명)   : ’14.12.13(토)/의정부/쌀, 김치, 담요(독거노인 12가구)
▪보건환경연구원 나눔회(회원142명) : 12월중/미정/쌀 전달 등(독거노인10가구)

3-8
 영어마을․평생대학 동절기 추진 대책  / 교육협력국

□ 현  황

 ○ 지리적 특성상(산, 해안 인접) 상대적으로 한파 및 폭설에 취약

   - 영어마을(파주, 양평), 경기도평생대학(안산 선감동)

 ○ 동절기 중 학생 등 교육생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필요

   - 교육생 입소 예정(‘14.12. ~’15.2.) : 54,984명(영어마을 47,955명, 평생대학 7,029명)

□ 주요 추진대책

 ○ 사전 예방 교육 및 안전 점검

   - 교육 시작 전 교육생 사전 안전교육과 직원대상 예방교육 실시

   - 수도, 가스, 보일러 등 일일 안전점검 시행

   - 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직원 연락망 구축

 ○ 폭설 대책

   - 제설장비(제설기, 삽 등) 점검 및 염화칼슘 준비, 제설함 비치

     * 제설기 3대, 제설도구 230개, 염화칼슘 4,725㎏, 제설함 27개소

   - 적설량 단계별 제설반 편성 및 담당구역 지정 운영

 ○ 한파 대책

   - 외기 취약시설 동파방지용 난방기 가동, 급수관 보온덮개, 기온 급강하시 배관의 물 퇴수, 각종배관 보온 조치 등

   - 교육시설, 숙소 등 방풍 작업 실시

 ○ 화재 대책

   - 과도한 열기기 사용 등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해 분전반 절연점검 

   - 가스나 유류 화재 예방을 위한 경보기 작동 상태 및 가연성 물질 관리 철저

□ 기대효과

 ○ 폭설 및 한파, 화재에 대한 대처방안 확립으로 안전사고 예방

 ○ 취약시설 보완을 통한 건축물 및 시설물 동파 예방

3-9
 겨울에도 안전하게 문화 향유하기    / 문화체육관광국

□ 추진방향 : 3개분야 집중 점검

󰊱 겨울 축제

 ○ (점검대상) 가평 씽씽겨울축제(’15.1.2~2.1 / 가평천 / 100만명 예상)
    포천 동장군축제(’14.12.24~’15.1.25 / 백운계곡 / 30만명 예상)

    *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내용) 얼음안전 기준 수립, 행사장 얼음두께지도 제작

󰊲 경량 판넬 철구조물 체육시설과 스키장

 ○ 폭설 취약 경량 판넬 철구조물

   - 점검대상 : 공공(120개소)ㆍ민간(294개소)

    ☞ 다중이용ㆍ노후시설 위주로 총 30개소 선정 후 합동점검(12.18까지)

    * 금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가 폭설로 붕괴(10명 사망) 

 ○ 스키장(5개) : 용인 양지파인, 포천 베어스, 이천 지산, 남양 스타힐, 광주 곤지암

   -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키동호회원 포함 합동 점검반 편성, 리프트, 안전망 등 집중 점검(12.8~11)

󰊳 사찰 등 거주 겸용 문화재

 ○ 목조 문화재 화재원인의 41%가 전기 화재(전국 461건 중 171건)

 ○ 특히, 거주 겸용 사찰문화재(도내 161개 목조문화재 중 25개)는 겨울철 전열기 과다 사용으로 취약

   ☞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11.3 ~ 12.15)

3-10
 동절기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 농정해양국

□ 현황 및 문제점

 ○ 올 겨울에는 엘리뇨의 영향으로 대륙고기압이 발달되어 12~1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

 ○ 폭설시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와 취약한 인삼재배시설 붕괴 예상

 ○ 도내 겨울철 농업재해 예상 시설 및 작목

   - 비닐하우스 : 7,537ha(채소 6,511, 화훼 1,026)   - 인삼 : 3,380ha

   - 과수 : 8,176ha(배 2,703, 포도 2,459, 복숭아 914, 사과 283, 기타 1,817)

    * 지난겨울에는 폭설피해 없었으나, 과수동해 1,352ha 발생

□ 주요 추진대책

 ○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운영(’14.12.1.～’15.3.15.)

   - 초동대응팀, 재해복구지원팀 등 2개 팀(9명) 상시운영

   - 기상 및 피해상황 신속 전파․파악,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복구

 ○ 피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 SMS,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상 및 재난상황의 긴급전파

   - 현장모니터링 요원(277명)을 통해 재해예방활동 및 피해 조사

   - 민․관․군 합동 복구인력 및 장비 지원으로 신속한 응급복구

    * 안성 55사단, 평택 해군2함대, 이천 3901부대, 고양 9사단, 화성 51사단 등

   - 농업(작물․시설)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금 등 지원

□ 향후계획

 ○ 폭설대비 농업시설 붕괴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강구

   - 붕괴우려 비닐하우스(10%, 730ha), 인삼시설에 지주목 설치 보강

   - 쌓인 눈은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방지

    * 12. 10.～19.까지 도, 시군합동, 겨울철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 한파대비 하우스 작물 및 과수동해 예방대책 추진

   - 하우스내 난방기, 지열시설, 커튼 등 보온장비 정상 가동여부 점검

   - 동해에 약한 포도, 복숭아는 감싸주기 및 묻어주기

3-11
 동절기 수도권 철도 안전점검 추진      / 철도국

□ 현황 및 필요성

 ○ 국토부 주관 도로 ․ 철도 동절기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14. 11. 21)

   - 참석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전철 및 수도권 전철 멈춤 사고로 도민불편 발생

   - 철도(지하철) 사고 : 의정부경전철(‘13. 2. 3), 지하철1호선(‘13. 12. 13)

□ 주요 추진대책

 ○ 수도권 철도 동절기 안전 점검 협조(한국철도공사)

   - 터널 등 결빙취약개소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전차선 해빙시스템 작동상태 등

   - 엔진 제동장치 등 겨울철 고장 취약부분 정비 강화

   - 제설열차 및 제설장비 등 적재적소 분산 배치

   - 건널목 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 의정부시, 용인시 경전철 운행 지도․점검 강화

 ○ 겨울철 폭설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수도권 철도이용 승객 이동 안정성 제공

 ○ 취약지구 사전 점검을 통한 철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대

3-12
 동절기 환경 취약분야 단속 강화         / 환경국

□ 현황 및 문제점

 ○ 동절기 동파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부실가동 우려

    * ‘13년 단속결과 : 8개소 적발조치(희석방류, 방지시설 훼손방치, 무허가시설 설치 등)

 ○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예상

    * ‘13년 적발실적 : 불법포획 행위 11건, 불법엽구 수거 193개

□ 추진계획

 ○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 ․ 관 합동 지도점검

   - (기    간)  1차 : ’14. 11 ~ 12월, 2차 : ’15. 1 ~ 3월 

   - (점검대상) 제지 ․ 섬유 등 폐수처리 업소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  (점검사항) 지도점검과 함께 동파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 예방관리 병행추진

   -  (단 속 반) 3개반 9명(환경기술인협회 등)

   -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및 주기적 점검으로 집중관리

    * 1차 점검결과 : 100개소 점검, 8개소 9건 위반(고발 5, 허가취소 1, 기타 3)

 ○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합동단속

   - (기    간) 1차 : ’14. 12. 1 ~ 12. 30,  2차 : ’15. 1. 5 ~ 1. 30

   - (중점 단속지역)

    * 연천, 파주, 여주 등 7개 시․군 밀렵우심지역

    * 철새도래지 및 보호구역(시화호, 한강하구, 임진강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 중심)

   - (합동단속반) 2개반 20명(도, 시 ․ 군, 야생생물 관리협회 등)

    * 시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용한 자체단속 실시

  - (단 속 방 법) 현지주민대상 탐문조사 및 건강원, 철물점 등 집중단속

  - (단 속 결 과 ) 불법행위자 고발 및 수렵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 확행

3-13
 요보호아동 동절기 지원 대책        / 여성가족국

□ 추진방향

 ○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및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시설 동절기 점검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및 시설개보수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 지원개요 : 658개소, 587백만원(개소당 50만원/월 이내)

   - 지원내용 : 11~12월 난방비 및 창틀, 난간, 화장실 등 개보수비

    * 재원 :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활용

 ○ 겨울방학 대비 결식아동 급식 위생관리 실태 확인, 급식환경 개선

   - 겨울방학 급식 예상인원 : 72,503명

   - 급식이 필요한 아동,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 선택 지원

    * 단가 : 1식(4,500원), 지원체계 :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부식배달 등 활용

   - 아동급식 상황 및 위생상태 도ㆍ시군 합동점검(2회) 실시: 828개소
     (방학 전) ’14.12.10.∼12.12. / (방학 중) ’15. 1.14.∼1.20.

    * 지역아동센터(738), 청소년수련관(29), 사회복지관(18), 도시락업체(43) 등

 ○ 동절기 아동시설 안전교육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 점검,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안전점검(2차) 기간 및 대상 : ‘14.12.16~12.24(7일간), 1차 점검결과 취약시설
     (1차점검 실시)‘14.11.17~11.21, 아동양육시설 등 883개소 점검결과 취합중

    * 아동양육시설 (27) 공동생활가정 (116), 일시보호소 (2), 지역아동센터(738)

   - 점검방법 : 현지출장점검(도 및 시군합동점검)

3-14
 북부청사 사무실 난방 등 동절기 대책  / 균형발전기획실

◈ 실내 건강온도(18℃) 유지 등 효율적 난방관리로 에너지절약 추진
◈ 강설시 청사주변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내방 도민불편 최소화
◈ 실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철저
   * 동절기 약 100일간(11월말～익년 3월초) 중점 추진

󰊱 사무실 및 생활관 난방 관리
 ○ 청사 內 난방 : 18℃이하 유지하며 탄력난방 실시(20℃까지 가능)
   - 취약시간대 집중난방과 남북측 실과별 측정온도에 따라 분리난방 실시
   - 에어캡․단열필름 부착 등 단열강화로 열 손실 방지(2~3℃ 보온효과)
   - ’15년 국비확보에 따른 평화누리홀 개별식 냉‧난방시스템(GHP)  GHP(Gas Heat Pump) 가스를 이용해 엔진을 구동하는 냉난방 기기를 말함
 도입
    *<지역에너지절약사업>예산130백만원(국50/도50),<절감효과>연간3만7천toe  TOE(Ton of Oil Equivalent)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에 해당
/절감액37백만원
 ○ 임차 사무실 난방 : 외부 사무실임을 감안 난방온도 탄력 운영
   - 타이머 설정에 의한 가동시간 제한(평일 07:30~12:00, 13:00~20:00)
 ○ 일반형 생활관 난방 : 평일 출․퇴근 시간 고려한 탄력난방 실시
   - 아침․저녁 2시간前 난방 On-Off(퇴근 전 16:00, 출근 전 07:00)

󰊲 청사주변 제설
 ○ 청사 內 전 구역(도로․보도․주차장)에 대해 과별 담당구역 지정 제설 실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설량
제설시작
적설량
제설시작
적설량
제설시작
단계별 제설기준
5cm미만
08:20
5cm이상～10cm미만
07:50
10cm이상
07:20
   - 단계별 체계적 제설작업 계획
   * 일기예보 강설 예상 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제설작업 고지

󰊳 주요 추진사업 안전관리 강화
 ○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동절기 운영대책 추진
   - 스프링쿨러 등 주요시설 동파 및 바닥미끄럼 방지 등 안전보강 조치
   - 코레일 연계, 해넘이 프로그램 운영(12.30~31) 등 동절기 프로그램 개편
 ○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11.17~12.12)시 동절기 대비 점검항목 집중 실시
   - 비상발전기 작동 및 연료확보 여부, 배터리 충전상태 등 관리실태 점검
 ○ 북부청사 어린이집 증축 공사장 동절기중 화재사고 등 안전대책 추진
3-15
 동절기 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소외계층 지원 / 복지여성실

󰊱 동절기 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 3,692개소

   - 폭설, 동파, 난방관리, 화재, 재난대응 등 점검(‘14.11.10~12.12)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필요시 ‘15년 기능보강 지원)

 ○ 시군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현장대응팀 운영 : 역 주변 등 순찰강화

   - 혹한기 노숙인 아웃리치팀 24시간 특별운영(‘14.11월~ ‘15.3월)

 ○ 폭설․한파 예보시 독거노인 안전확인․관리 강화

   -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안부 확인(방문주1회, 전화주2회→매일)

 ○ 결식노인 지원 : 무료급식 30개소 2,756명 / 식사배달 71개소 3.440명

󰊲 경기북부 동절기 소외계층 지원 특색사업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 목    적 :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관람 추진

   - 대    상 : 미혼모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100여명

   - 12월중 관람계획 : 2회(한미 송년음악회 12.16, 시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29)

    * 道, 경기문화재단,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협약체결(’14. 4.15)
         / 그간 추진실적 : 7회 284명 관람

 ○ 따뜻한 겨울나기 한센인 월동 대책

   - 지원대상 : 131명(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월동대책을 위한 난방비, 김장비, 피복비, 침구비 등

   - 예 산 액 : 208,814천원(국 104,407, 도 52,204, 시군 52,203)

   - 지원기준 : 1인당 연1,594천원

    * 난방비 90천원, 김장비 35천원,  피복비 35천원, 침구비 50천원, 급량비 1,314천원 등

3-16
 동절기 파주시 광역급행버스 운행 대책     / 교통국

□ 현황 및 문제점

 ○ 신성여객 M7111번(운정지구∼제2자유로∼광화문) 17대 / 국토부 면허

   - 고양시 미경유로 통행시간 편도 50분 소요

 ○ 심야시간대 감차 운행하여 배차시간 지연(14대 / 12→20분)

   - 대기행렬 50∼60M 발생 및 승차불가로 동절기 추위에 이용불편

  ⇒ 임금체불, 운전자 부족 등 근로조건 열악(경영정상화 필요)

□ 주요 추진사항

≪관계기관 실무협의≫

 ○ 일시/장소 :‘14. 12. 1(월) 15시∼16시 / 파주시청

 ○ 참석 : 도(교통국장 등), 파주시(담당국장 등), 박용수도의원, 신성여객

 ○ 결과 : 임금체불 조기 해결로 버스노선 정상운행 합의

    *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합의(12.4) - 체불임금 순차적 지급 등

≪관계기관 현장점검≫

 ○ 일시/장소 :‘14. 12. 8(월) 22시∼24시 / 서울 광화문(M7111 정류소)

 ○ 참석 : 도(버스정책과장 등), 파주시(담당과장 등), 신성여객

 ○ 결과 : 심야시간대 정상 배차간격 운행(17대 / 12분)

 ⇒ 버스도착시 대기승객 모두 승차가능하여 동절기 이용불편 개선

실무협의
현장점검(‘14.12.8 / 서울 광화문)

□ 향후 계획

 ○ 신성여객 버스노선 정상 운영여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 사당역, 서울역 등 심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실태 현답

3-17
 동절기 농작물 월동대책             / 농업기술원

□ 기상전망

○ 기상특징 : 겨울철 기온은 평년기온     (–2.8℃)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63mm)과 비슷하겠음

○ 기상전망 : 평년기상 지속, 12～1월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기 온>
 

□ 주요작물 월책

 ○ (벼) 쌀 관세화와 쌀 산업 발전대책 특별교육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관요원(11.24~26) : 130명

    * 2015년도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 : 3,500톤(식부면적의 81%)

 ○ (원예)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 에너지 절약형 종합시설 및 기자재 투입으로 난방비 절감 지도

   - 동계 작물별 적정온도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도

    * 가온시설, 보온시설, 에너지 절감기술 종합투입

 ○ (과수) 겨울철 동해예방을 위한 과원관리 지도

   - 땅이 얼기 전까지 건조방지를 위한 관수 실시

   - 동해피해 방지를 위한 수체(지제부)에 짚, 방한매트 피복

   - 백도제 및 수성페인트 도포

   - 눈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방조망 사전 걷어주기

 ○ (축산) 겨울철 에너지절감 가축사양 관리 지도

   - 새끼돼지 보온 발열상자 이용 적정 온도 유지 관리(30 ~ 38℃)

    * 사료효율 향상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 18개 시군센터

3-18
 교육공간 나눔(기부)“다문화가정 행복지원 캠프”추진
/ 인재개발원

□ 추진배경

 ○ 교육시설 개방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 유휴공간 나눔(기부)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계층간 사회통합을 실천

□ 추진방침

 ○ 교육공간 기부는 공무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일 또는 동계·      하계 방학 기간 중에만 제공

   - 교육시설 무료 제공, 교육과정 실비는 추진기관에서 기부금 사용

 ○ 기부금 모금기관과 교육시설 공간 기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시기/대상 : ’15. 1월(동계 방학기간), 도내 다문화가족 100여명

 ○ 사 업 비 : 1천만원(e-러닝 나눔기부금)

    * e-러닝 나눔기부금(교육 마일리지)을 사회 소외 계층의 교육에 기부

 ○ 교육내용

   - 자녀교육,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세족식 등)

   - 다문화 토크 콘서트(다문화 명사 초청 강의), 가족간 편지쓰기 등

 ○ 추진일정

   - ’14. 12. 9. : 협약 체결(인재원․경기다문화사랑연합)

   - ’15. 1월말 : 다문화가정 행복지원 캠프운영(동계 방학기간 중 1박2일 실시)

《‘14 드림페스티벌》

ο ’14.1.24~25 공동모금회(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협약, “드림페스티벌” 기실시
ο 시∙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인성회복 및 자신감 회복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1박2일 운영

3-19
 동절기 지방도 및 공공건축물 품질관리대책 / 건설본부

□ 현  황

 ○ 최근 기온 급강하, 한파 등에 따라 동절기 공사관리 방안 제고

【기상청 1개월 전망】
 󰋼 기후변화가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  12월 1째주(-0.4±1.4℃), 2째주(-0.9±1.4℃), 3째주(-2.3±0.9℃), 4째주(-2.7±1.4℃)

 ○ 동절기 공사 불능기간, 공기지연 및 주요 공정별 품질저하 우려

    * 현재 공사중인 도로확포장공사 및 공공건축물 현황

   - 도로확포장 공사 : 23개 현장, L=137.41㎞

   - 공공건축물 공사 : 광주 중부119안전센터 등 6개 현장

□ 주요 추진대책

 ○ 동절기 중 장시간 방치되는 시설물, 터파기 법면 등 붕괴, 누전·화재, 가스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동절기 도로 확포장공사 등 현장안전 및 품질관리 대책 강구

   -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수립(12월 중)으로 한파에 의한 급속시공 및
     콘크리트 부실시공 사전방지

   - 폭설, 한파 대비 제설장비,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 비치

   - 겨울철 강풍 대비 안전휀스, 경량자재 등 정비 

 ○ 각종 마감 습식공정의 선·후행 공정관리 및 보온대책 강구

   -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바름, 타일시공 등 습식공사 조기 추진

   - 타 공정에 우선하여 자재 반입‧제작, 시공 등 12월 초 완료 및 부득이한 경우 표준시방서 등 제규정에 맞춰 당일 공사여부 결정

    * 현장별 공정계획표 검토‧분석하여 12월 이후 계획된 습식공정 일정 조정 추진

□ 향후계획

 ○‘14.12월 ~‘15.2월 :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현장은 공사중지 예정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검토

3-20
 사회소외계층, 봉사 나눔 활동    

□ 봉사 나눔 활동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 일시/장소 : ‘14.12. 8.(월) 14:00~18:00 / 수원시 보훈원

 ○ 참 여 자 : 장다은 사무관 등 6명
 
 ○ 주요내용 : 이삿짐 운반, 식사 보조 등

 ○ 활동상황

《전실에 따른 이삿짐 운반》

《식사 보조 및 청소》

□ 봉사 나눔 활동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 일시/장소 : ‘14.12. 5.(금) 11:00~14:00 / 선부종합사회복지관(안산)

 ○ 참 여 자 : 정보화기획관 등 6명
 
 ○ 주요내용 : 사랑의 그린PC 전달·설치(17대) 및 관계자 의견청취

 ○ 활동상황

《 사랑의 그린PC 전달 및 설치 》

《 의견청취 》

□ 봉사 나눔 활동 : 감사관

 ○ 일시/장소 : ‘14.12. 5.(금) 10:00∼14:00 / 노인복지회관

 ○ 참 여 자 : 감사총괄담당관 등 8명
 
 ○ 주요내용 : 배식 등 취사보조 등

 ○ 활동상황

《배식하는 뒷모습이 아름답다∼》

《봉사종료 후 기념촬영》

□ 봉사 나눔 활동 :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장소 : ‘14.12. 3.(수) / 수원시 파장동일대 독거가정

 ○ 참 여 자 : 연구원장 및 연구원 나눔회 회원 10여명
 
 ○ 주요내용 : 불우이웃 독거가정9곳 부식전달(격주 수요일 실시)

 ○ 활동상황

《이재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방문》

《김성태 독거노인 방문》

4
2015년(‘14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협조
/ 기획조정실

□ 개  요

 ○ 평가기간 : ‘15. 2월 ∼ 7월(실적 기준일 : ’14. 1.1 ∼ 12. 31)
    * 실적입력 ‘15. 2월, 검증 및 평가 ’15. 3~6월, 평가결과 공개 ‘15. 8월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 실적 포함) * 市部와 道部로 구분 평가
 ○ 평가지표 : 9개 분야, 26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정량 205, 정성 33)
    * 분야 :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평가방법 : 온라인평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고객체감도 조사

<실국별 담당 지표수 현황>
감사관 3, 기획조정실 19, 도시주택실 7, 자치행정국 24, 교육협력국 1, 문화체육관광국 12, 농정해양국 8, 재난안전본부 19, 균형발전기획실 13,
경제실 26, 축산산림국 21, 건설국 3, 보건복지국 43, 환경국 16, 여성가족국 18,
농업기술원 4, 건설본부 1

□ 실국 협조
 ○ 세부지표별 실적 및 증빙자료 분석, 목표 달성여부 평가 등 실국 자체보고회 개최(12.19일까지 실행결과 제출)
   - 12월 말까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평가에 대한 관심과 지표 이해부족으로 저평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적입력(‘15.2월)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

 ○ 정성평가 지표 우수사례 발굴 제출(‘15년 1월초 컨설팅 예정)
   -‘14년 정성평가 결과 부진(“가”등급 21.6%) 대응

< 인센티브 부여 계획 >

 ○ ‘15년 평가결과 우수부서 특별교부세 배정 : 3천만원 ~ 1억원씩
 ○ 성과시상금 : 지표담당부서(세부지표 가등급), 실국 평가총괄부서
    * ‘14년 7,080만원 지급(107개 지표담당 6,430, 실국 평가총괄 등 650)
 ○ 인사가점 : 시책․세부지표 가등급(‘14년:31개 지표,46명)
 ○ BSC 가․감점 부여 : 세부지표 담당실과 ±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