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년 전 甲회사 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판명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귀하는 후유증의 발생사실 등을 입증하여 그로 인한 추가치료비 등의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