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독려로 전국 6곳에서 실시
법 위반이면 선관위가 불법 조장한 셈

지난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참여자 할인행사'와 관련 유영록 김포시장이 최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며 뒤늦게 논란이다.

이번 할인행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독려한 결과가 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김포 등 전국 15곳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백화점·할인마트·전통시장·식당·극장에 투표 참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행사를 독려했다.

이전까지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이벤트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세일을 촉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김포선관위는 7월 10일께 김포시에 지역업체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다. 선관위는 이어 업체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행사참여 동의서를 받아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김포시는 김포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 업체들의 할인행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할인행사가 '공직자 선거개입'과 '물품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김포시장을 고발한 것.

김포선관위 관계자는 "(업체의) 영업활동과 판매촉진을 위한 투표 할인행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중앙(선관위) 홍보지침에 포함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했다. 우리가 업체 현황을 모르니 시청에 (명단 제공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에 부수적으로 하고, 특정 세대나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 없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서 문제 된 게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기사화 됐을텐데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간 여유를 두고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할인행사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참여하지 못한 업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온 게 아니겠나"라면서 "선관위에서 처음에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김포마루(시정홍보지)와 SNS 홍보도 부탁했지만 (막상 알릴)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할인행사를 운영한 지역선관위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울산 남구, 광주 광산, 전남 순천, 전남 곡성 6곳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