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대비 1조 8천억원 증가
미부담 전출금 교육청 지급
소방장비 보강에 57억 편성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일반회계 14조 3,326억, 특별회계 3조 4,703억 총 17조 8,029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5조 9,906억원 보다 1조 8,12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라면서 “여기에 도민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등 민생예산과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편경 배경을 설명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27억원, ‘2013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원, 국고보조금 3,259억원, ‘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05억원 등 총 1조 4,034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1,683억원,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194억원이 증가돼 도의 재정여력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도가 과거 미부담한 법정경비 6,981억원(시군 3,103억, 교육청 3,378억, 상생기금 500억)을 반영했으며, 당초예산 이후 추가 통보된 국고보조사업비 및 타 회계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5,986억원이 포함됐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기도 순수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1,067억원이다. 도는 이중 가용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SOC사업에 674억원을 확보, 위험구간 등 도로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인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정부의 입석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버스증차 손실보전금 58억원을 확보하고, 소방장비 보강에도 57억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총 335억원을 편성했다. 

남 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라면서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