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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 및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보상이 과연 헌법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합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채권보상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국갇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
○ 위헌론
첫째, 채권보상을 허용하는 목적과 취지가 위헌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재정상태에 기인하여 채권보상을 인정함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지 못한다고
본다.
둘째, 채권보상이 강제적이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토지보상법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채권보상이 인정됨은 재산권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여 문제가 없으나 재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상방법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부재지주에 대해 채권보상이 강제됨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음을 부정하게 되며 나아가 자본주의의 근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 그
자체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셋째, 보상의 종류로서 채권 자체가 정당보상의 종류로서 적합하지 않다. 채권은 상환기간 만료 시에 금전화 되므로 채권보상은 사실상의 후급,
즉 사후보상이 된다. 또한 상환기간까지의 이자율 등의 변화에 따라 보상액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등 채권보상의 방법은 정당한 보상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
○ 합헌론(다수설)
첫째, 인정의 배경에 타당성이 있다. 채권보상이 인정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강제적인 면과 평등원칙의 위배문제를 검토해보면,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자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재지주 토지는 통상적인 수익만 보장되면 보상액의 일정금액을 채권으로 지급함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채권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채권보상이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적합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채권보상의
내용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지면 되는데 현행 토지보상법은 정당한 보상의 수준이 되도록 기간 및 이율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보상의
방법이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후급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 견해
토지보상법은 채권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채권보상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종전의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채권보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보상의 인정이유 내지 입법목적과 그 적용에 있어서 현행 토지보상법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다만, 이러한 규정내용이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어서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불합치 하는 경우에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시정해야 할
것이며 채권보상 인정취지에 ‘재정적 사정’이라는 이유가 반영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채권보상제도의 실시범위는 최소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것이라면 채권보상제도의 위헌성은 다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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