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면 이모씨가 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유치원신설) 신청반려처분'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자 시가 이에 불복, 이례적으로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영혜 부장판사는 "피고(김포시청)가 2004년 1월 7일 원고(이모씨)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고촌면에서 14년째 임차건물에서 사설유치원을 운영중인 이씨가 지난 2002년 7월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신축을 허가받아 2003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유치원 배치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미룬 것이 발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발하자 2003년야 뒤늦게 고촌면 그린벨트내에 1개소 배치 계획을 수립 공표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시는 이씨의 민원제기와 관계없이 공고를 통해 구역내 유치원 설립 희망자를 모집해 추첨 방식으로 김모씨를 1순위자로 선정했다.

5순위로 뽑힌 이씨는 "참여자 대부분이 부동산 업자들로 확인됐다. 무원칙 행정을 공정으로 가장해 특정인을 배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었다.

그후 이씨는 2003년 12월 고촌면 태리 178, 179번지 본인 소유지에 유치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으나, 시는 2004년 1월 "1순위자인 김씨의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이씨의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후 같은해 2월 김씨에게 유치원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초 유치원 운영 계획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김씨가 유치원을 건축하면 인수할 사람을 찾고있다며 인수를 제안한 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제시했고 교육청이 "건물주 직접 운영 원칙"을 제시하자 허가 신청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씨에게 재판부는 "원고의 앞선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유보(반려)하기로 하면서도 처리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허가처리기준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결과에 시는 고문 변호사와 검찰의 지휘를 받아 1월 28일 고등법원에 항소 의사를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법령이 없을 때나 재량권이 허용된다. 법에 따라 행한 사실에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시가 항고에도 패소할 시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