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의 허가 등(법 제9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입의 허가를 하거나 출입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이때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특허로 보는 견해 ②예외적 허가(또는 예외적 승인)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출입의 허가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용권을 설정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로 봄이 타당시 된다. 또한 출입의 허가는 강학상 행정행위이며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입의 통지(법 제10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출입의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법 제10조 제3항).

-출입의 허가 등을 받고 출입하는 자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휴대하고 토지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법 제13조).

-출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 제97조 제1호). 즉, 허가를 받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형벌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의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법 제11조).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 제97조 제2호).

○손실보상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행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이 경우의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법 제9조 제4항).

-토지보상법은 취득 또는 사용의 효과로써의 손실보상 외에 취득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손실보상이 이에 해당하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과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은 당해 손실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의 절차(법 제80조)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법 제80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80조 제2항).

-상기의 재결을 보통 ‘보상금결정만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외에도 손실을 입은 자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공용수용 또는 공용사용의 보통절차의 하나인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부여함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