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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학교법인 김포대학’이 운영하는 김포대학과 통진중·고등학교는 설립자의 아들들의 전횡과 독선에 의해 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남은 김포대학의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4남은 아무런 발령사항 없이‘이사’란 명칭으로 중고등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분규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통진중,고등학교의 분규는 2003년도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와 이를 제거한 용기있는 교사를 해임시킨
설립자의 4남의 전횡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교육부의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하여 해임된 교사는 복직되었으며 관련자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4남은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교원의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원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정식 발령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처벌에서 제외되었지만 설립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포대학의 분규는 3남인 전임 학장의 월권행위 혐의, 배임횡령 혐의, 전횡과 독선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월권행위 혐의는
1999년 9월 부임한 이후 2000년부터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재단업무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법인을 무력화시켰다. 5년간 약 1천억원의
대학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하고 160억원의 국제관 신축, 81억원의 교지매입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솜방망이의 불과하다.
전임 학장의 배임과 횡령혐의는 업무추진비, 직책수행비, 해외출장비에서 부당 집행이 적발되었다. 교육부 감사결과 과거 3년간에
한하여‘해외여행비 9천 8백만원 등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 등 2억 9천만원을 사전에 사용목적, 금액,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결재 등의 절차 없이 집행하여 교비회계를 사금고처럼 사용하였다. 전임 학장은 학생 등록금인 교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경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전임 학장의 전횡과 독선행위는 입시부정 은폐, 학내의사 결정구조와 대학의 운영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2001년도 생활음악과 입시부정 의혹은 2004년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수험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평가표
배부 및 채점위원간의 단합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입시부정이라는 명백한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설립자의 아들들에 의한 파행적 학교운영과 전횡에 대해 통진중고교의 전교조 교사들과 김포대학 교수협의회는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학교당국과 재단은 전혀 반성과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설립자, 이사, 3남, 4남이 검찰에 고발당하고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극한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진 일부의 사실만으로도 학교법인 김포대학은 학교운영에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무법과 부정을
자행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시이사의 파견만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 학교법인 김포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지이며,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문제 해결을 책임져야할 임시이사가 학내 구성원들도 모르게 교육부 주도로 졸속적으로 구성되어 또 다른
분규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 재단과 전임학장의 불법을 묵인 방조한, 백번 양보하여 인지하지 못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러나 또 다시 비민주적인 임시이사 구성으로 민주적인 학원건설을
열망하는 구성원의 의지를 짓밟는 만행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전면
거부한 바 있으며,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 주도의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임시이사진이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깊은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진정 교육부가 학교법인 김포대학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진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원 민주화와 민주적 사학건설을 열망하는 학교법인 김포대학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들은 학내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인 임시이사 재구성과 학교법인 김포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교육부는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둘째, 전임 학장 비호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도덕성을 갖춘 외부 인사 선임하라!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육부에 물을 것이며,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의 주장이 이루어질 때 까지 교육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1월 19일 학교법인 김포대학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 국· 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패사학 복귀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대학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포지부,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김포대학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 김포지회, 전교조 김포지회 통진중 ? 고 분회, 김포
여성의 전화, 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준),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시 농민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김포지부, 환경운동연합 김포시지회,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정원엔지니어링 지회, 한국통신노동조합 김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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