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친구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친구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가 증언을 마치고 나자 태도가 바뀌어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친구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와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댓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댓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댓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댓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증언할 경우 친구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은 귀하가 친구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볼 수 있어 위 약정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