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애로사항해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내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보육시설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한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
제3조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확대) ①도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및 사업성 비중을 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등에 대하여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지사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장 입지지원
제5조 (임대단지의 조성) ①도지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내의 토지를 도내 중소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도지사는 도내기업의 공장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이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분양·임대에 관한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공장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공장용지특별회계를 설칟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인력지원
제7조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①도지사는 도내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환경개선지원
제9조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선정)①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성장잠재력등을 기준으로 도로·상하수도 확충등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선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의한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지급의 특례) 도지사는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4 규정에 의한 보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원범위를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에서 심의조정한다.

제6장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 운영
제11조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 운영등) ①도지사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실·국장 및 산업입지, 자금지원, 도시계획, 건축, 세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에서는 주요 기업민원에 대한 도의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구성된「기업애로해소실무대책회의」를 운영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