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취득 허가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이 시내로 돼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의 시·군 및 20㎞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경작(임차농 포함)한 경우에 한해 종전 기존 농업인의 취득요건이 인정된다.

▲농지(1,000㎡초과→500㎡초과) ▲임야(2,000㎡초과→1,000㎡초과) 로 허가 면적도 축소됐으며 기타 토지에 대해서도 250㎡초과(기존 50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종전과 같으나 ▲녹지지역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은 90㎡를 초과한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 ☎ 98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