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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김포발전연구소가 주최하고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주관해 13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기관단체장(CEO) 혁신포럼'에 강사로 초빙된 이석연
변호사는 "혁신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준수에서 나온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강연에서 이 변호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독점적"이라고 총평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한시간 여 동안 강연하면서 수차례 "위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 정권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청산, 보안법 폐지, 신행정수도 이전,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정부의 일련의 개혁을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거창한
담론의 립서비스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경제 정책은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고 있고, 분배 위주의 기조가 하향 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획일적
평등주의는 헌법 정신을 해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통일 문제 역시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민족이라는 명제만을 앞세운 몰체제적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식 시장과 유정복 국회의원, 이용준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각 기관단체장, 간부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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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이 혁신의
쟁점?
혁신
= 정부의 실정 비판?
이석연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빙해 열린 김포시 기관단체장 혁신포럼은 참여정부 성토대회였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전제로서 헌법을 내세워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려 했지만 논지를 이끄는 연결고리가
미흡했고 강연은 일방적인 정권 비판의 내용으로 흘렀다.
"표리부동한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짚는 일이 "지역 발전을 위한 추동력 확보"라는 포럼의 개최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정복 국회의원은 인삿말에서 이 변호사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국민들 편가르기로 인해 강연을 하기 전에는 청중의 성격이 어떤 쪽인지 궁금하고 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세가 강한 지역의, 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모인 이날 강연에서 이 변호사의 비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랄함의 도가
더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헌법학자다 보니 내용이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핀트가 맞지 않았음'을 일부 인정했다.
관계자는 "분권·혁신 전문가들이 인지도가 낮아 지명도 높은 인사를 섭외하다 보니 그렇게됐다. 다음 기회에는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해 구체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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