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상대방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귀하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상대편 사고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상대편 트럭차주나 회사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두가지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한테든지 배상을 받으면 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액수만큼 산업재해보상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성급히 민사상 합의를 해주면 안되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처리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합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