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진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즉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같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단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처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 한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의 세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현재는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자기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체의 현금 등의 자산과 부채가 대표자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회사내 현금 등의 자산,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인격체인 법인의 소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대표자가 가져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받는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고 법인에게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개인과 법인의 세금문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반면, 책임이 크고 자산, 부채 등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개인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