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김포시 다선거구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면 지역 시의원 신광철입니다.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고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시작한 민선5기도 절반을 지나면서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출발한지 두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 볼 때, 아쉽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새로운 다짐과 반성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5기 의정 하반기를 맞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챙그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동력에 대한 인식과 방안, 그리고 시정 현안과 관련한 몇가지에 대해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동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운영의 중심은 시청, 그리고 소속 및 산하기관이고 그런 가운데, 기관간에, 내부 부서간에 기강이 있어야하고 또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소통이 생활화되어 부서는 물론 직원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동의 될 때 시정이 잘 돌아가고 지역발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소통, 책임, 자율 등 조직의 동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 반대로 타율, 방조, 막힘에 의한 총체적 무기력증에 걸려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내면에는 일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 등을 유발시키는 동력이라 할 사기 진작 요인이 없는 문제와 일정한 기준이 없는 조직운영 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바로 직전 임시회시 서면질문의 성격상  보충질문 기회가 없는 점을 감안, 이해가 쉽도록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내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고 의원이기에 앞서 선배공무원에서 너무나 실망스런 마음에 답변서 작성 과정을 알아 볼 생각으로 '도대체 답변서 내용을 시장께서 결재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결재하신 겁니다'하길래 '내용을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더냐 ?'했더니 '결재하셨습니다'는 말 만 반복해서 '부시장, 국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더냐'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구미에 딱 맞는 답변은 아니더라도 질문 의도를 헤아리고 있다는 생각만 와 닿아도 답변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특위 활동 등을 통해 챙그려 나아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혀 의지나 생각조차 없는 답변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정의 중요 핵심인 도시철도나 그와 연계된 재정관련 답변 내용이 저에게 보낸 답변과 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이 다르고 “행안부의 재정운영 평가가 건전한 수준이다.”  “도시공사도 분양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는 등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은 그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내용이었고 이 외에 몇가지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대동소이해서 이것이 과연 김포시 공직자들의 현주소라면 문제가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번 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재정문제에 대한 안이한 생각 속에 편성됐고 마치, 도시철도 사업을 민자로 확정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하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번 추경은 시기를 조금 늦추던지 아니면,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쓰게되는 것처럼 예산도 일단 편성을 해 놓으면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고 쓰게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 부분을 분석해 보면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재원은 60억 정도이고 그것도 실질적인 추가세입은 징수교부금과 보통교부세 등 29억뿐입니다. 아무리 민자사업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적립한 재원중 50억을 삭감해서 타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주어야 할 비용인 재정문제인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을 하수도 분야로 차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을 볼 때 지난번 서면질의시 문제점으로 제기한 재정대책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지적을 하면서 인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도 제 생각이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들으시기 어떨지는 모르지만 민선5기에 단행된 조직개편이나 정기 ·수시 인사가 생산성 있고 경쟁력을 촉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틀과 힘을 무기력하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얼마전 좋은시장, 나쁜시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고 부서간, 조직원간의 소통, 협조문제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문제로, 그 기조에는 조직 운용 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직 전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최근, 기강해이 문제와, 느끼지는 못하나 뼛속까지 파고들어 무기력해진 조직 동력을 활력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일정 부분이라도 동의하신다면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코파크를 활용한 주민 친화시설 관련입니다.
한 예로, 준공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통진 레코파크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요구사항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 중 한가지인 체육시설 활용관련입니다. 레코파크 관련 건설 및 운영회사와의 협의서에도 있듯이 운영도 사업시행자가 직접하고 그 과정에도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가운데, 체육 기반시설이 빈약한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또, 지역민과 관련된 기타 민원도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립운동 기념과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은 3.1 만세운동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건의로 시작되어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2천 58평방미터 규모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  활용을 어떻게 할꺼냐 ? 관리는 3.1만세운동 유족회가 맡아야 할게 아니냐 ? 하면서 효율성과 관리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예산과 활용도, 관리(위탁) 기관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곶 거물대리 지역에 대한 환경 관련 사항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 우리 지역은 거물대리 만이 아니라 읍면 지역은 거의 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운리 지역 골드밸리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장 난개발 지역을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죽음의 연기가 안방까지”
“이웃들 하나 둘 암으로 저 세상, 무슨일이 ?”
“줄초상 원인은 인근 공장들 때문”
“매캐한 냄새, 쇳가를 날려 창문 꽁꽁”
“무허가 불법 소각 등 무법 천지”
이게 전부 관련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것들입니다.

또, 대책 방안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움,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 등에 불과합니다. 한두개 공장에 대한 차원의 대책이 아닌 뭔가 획기적인 다른 차원의 문제접근 방법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종합 대책반이 구성되어 조직문제, 지도단속 문제, 법규문제, 비슷한 타 지역에 대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나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을 지내시고, 지금보다 배는 더 빠르게 지나갈 2년을 남기신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