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 승 현 의장님 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호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유 영 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굵은 땀방울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승 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5건의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민간제안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시의 도시 철도 사업은 지난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민의 염원이었던 지하화로 변경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변경 승인 고시가 되기까지 마음조리며 애쓰시고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LH 1조 2천억 원 부담금을 제외한  5천억 원에 해당되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제안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과 도시 철도법에 따라 민간 제안 사업 추진이 불가 하다는 방안을 두고 3개월 넘게 논쟁이 진행되면서 조기 착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가장 큰 3가지 사유는 1) 착공 지연에 따른 개통 지연, 2) MRG(즉: 운영비 수익적 보장 체제)로 인한 향후 재정 악화  3) 과도한 요금 인상 체계에 의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 등이 해소되어 MRG 보장이 없고, 광역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적용하고 무임승차 손실지원 요구 조건이 없이 조기 착공을 한다는 우리시 정책을 민자 제안 업체가 수용 할 경우에는 우리시는 민간 제안 사업이 추진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일반 회계 중 가용 예산이 년 3백억 원에 불과하나 향후 신도시 건설 완공 시 시설물을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는데 일 년에 약 3백억 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 철도 사업을 시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5년 동안 매년 8백억에서 1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과 공직자들께서는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을 보면 마치 특정 철도제작회사와 철도사업단 논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이던 임명직 공직자이던 김포시의 공직자라면 누구나 김포시의 미래의 재정을 염려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한 김포시의 과도한 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유산입니다. 도시 철도 사업은 시 재정으로 운영할 경우 예상 운영 적자만 약 최소 추정액이 110억 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용 5천억 원과 운영적자 년 110억 원을 포함하여 물가 상승률 3%만반영한다면 30년간 약 1조원에 가까운 부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명약관화 한 일인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자 결정을 3개월간 시간을 낭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도시철도법이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PIMAC (공공투자관리샌타) 에 적격성 판단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정을 통해서 도시철도 사업이 미래의 김포시 재정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 표명을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천 2호선은 재정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자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인 것은 아닙니까?

특히 김포시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 투자와 재정 모두 주장하는 공사 기간은 지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고 경험상 민간 투자의 경우 조기 준공한 사례가 많으니 동시에 두 개의 절차를 진행한 후 김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권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행정절차인 민간제안의 적격성 통과 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청취하신 일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지와 추진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숲의 법칙의 실현이고 사람 중심의 행정의 실천이며,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인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보람과 고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일시적으로 모두 정규직화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각론에서 일정부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 공무원 818명 정원에 비정규직이 38%인 307명이며, 특히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복지 혜택 등에 있어 차별이 심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려 199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10년, 20년 동안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그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산불감시원, 각종 조사요원 등 일시·단기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따뜻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수직적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리더십에 물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시작은 비정규직 해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유 영 록 시장님 취임이후 김포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무기 계약직 근로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등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신데 대해서는 높은 존중과 평가를 드립니다.

향후 각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종사자에 대해 직무분석, 직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완전 고용을 우리 김포시가 선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트홀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우동 925번지 2,543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김포 아트홀은 시비 116억 원과 국·도비 80억 원 총192원이 투자된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 아트홀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내부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문공연장을 흉내 낸 부실설계 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음향건축은 제1천장과 제2천장 각도에 따라 음향이 객석에 얼마나 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느냐가 생명인데 각도가 전혀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아서, 내부공간을 감안하지 않고 전문아트홀 모양만을 흉내내기위하여 다른 곳의 설계를 복사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염원인 아트홀이 건설된 후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아트홀로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안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김포 아트홀의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접근했으리라 의심치 않지만 더 늦기 전에 김포 아트홀 설립 공사에 대해 각 분야 예술 공연 관계자, 건축음향 전문가, 전기음향 전문가, 구조 기술자, 시공 기술자, 조명 전문가, 무대 설비 전문가, 공연 기획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자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한바 자문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최근 부산 BEXCO 프레스 센터에도 건축 음향 전문 회사가 건축 음향 내장 설계를 하고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울림이 심하여 컨벤션 센터로서의 고유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회의 행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인 김포 아트홀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과 선행 공사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보다 완벽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경인 아라 뱃길 시설물 인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방수로 사업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공사를 비롯해 오는 10월까지 아라 뱃길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라 뱃길이 준공되면 수공법 제32조, 하천법 제8조, 도로법 제20조 및 항만법 제15조, 제63조 등 관계법에 따라 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등이 이관 받아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는 아라 뱃길 준공 이전에 우리 김포시와 시설물 합동 점검을 마치고 인수 협의를 끝내려고 서두 룰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연 15억에서 30억의 비용소요가 예상 되는 바 사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인수에 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확실한 자료와 실재 시설물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인 아라 뱃길 개통과 함께 드러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로 개통으로 진입도로나, 연결도로, 우회도로가 확충되지 않아 불합리한 도로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중앙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도교 설치가 요구되고, 김포구간 자전거 도로에서는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없어 신축이 필요하며, 특히 48번국도 아라 대교에는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09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김포시, 국회의원실이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지킴이와 김포터미널 시설 운영인력 30%를 지역민으로 채용키로 약속을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인수를 할 때, 시민의 요구 사항과 약속 이행 여부와 시설물 인수를 연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 사업으로 시행한 아라 뱃길의 시설물을 지자체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은 정부, 수자원 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우리시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강 철책선 제거에 따른 한강하구 이용 활용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42년만의 철책제거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우려하게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막연한 기대감을 키우고 논의구조가 없어 우려를 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구조를 구성하여 초기 단계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논의 없이 진행된 결과는 마찰을 가져오고 결국 많은 행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하여 민관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본의원은 신곡수중보를 기준으로 상류에 위치에 있으며 철책이 제거되는 사업 구간 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전호리 구간은 이미 계획된 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부평1제 구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전호습지는 관목식재와 목재설치 등을 이용하여 낚시꾼 등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곡수중보 하류에 위치에 있는 돌방구지 구간과 돌방구지 서쪽갈대 습지 구간은 철책제거 사업구간 중에서 생태적 핵심지역으로서 생태밀도가 높고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 기러기 떼의 취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으므로 제방 쪽의 이차 철책만 제거하고 안쪽의 철책 선은 유지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일차 철책선 밖으로 만들어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렇게 독특한 경관형태를 형성하여 지역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제거 하지 않고 일부구간에 남아있는 철책은 학생들에게 반공 논리와 적대적 대북관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과 자연 생태와 평화에 대한 교육의 현장으로도 충분한 가치가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과 치밀하게 협의하여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한강 하류가 이용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