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에 보증금 오백만원, 권리금 천만원, 월세 이십이만원에 실평수 2.5평의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새 건물주가 본인이 사무실로 쓰겠다며 무조건 비우라고 관리인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보고 사정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수차례 관리인에게 말했지만 그때마다 관리인은 건물주가 연락처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시세대로라면 작은 평수이긴하지만 그래도 권리금을 최하 3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천만원은 커녕 들어간 천만원도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올 당시는 가게는 거의 폐점 상태였고 바로 앞이 주택가였지만 지금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몰라보게 발전해 거리가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이 분위기라면 권리금도 톡톡히 받을수 있을텐데 오히려 들어간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갈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002년 11월1일 이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는 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일정기간 이용대가로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인 상호간에 수수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애초 건물주가 권리금 상당액을 받고도 그가 그 점포를 다시 사용코자 할 때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 권리금이 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수수된 것이고 현재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용도로 쓴다고 명도를 요구하는 건물주에게는 권리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정의 임차인을 보호하게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권리금 문제에 관한 한은 임대인 측의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대차로써 보증금 및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