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甲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저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甲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답]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야 합니다.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甲이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 관한 유사판례를 보면, 0.3㎡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