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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든든한 유승현 의원, 예산안 심사에 눈밝은 신광식 의원"
2005년도 김포시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승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광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 9일 동안 각
국과소별 항목 예산안을 심의한다.
특위 구성에 앞서 순번에 의해 정해지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하며 의원들은 "든든한 체력의 유승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3선의 관록과 예산안 심사에 눈밝은 신광식 의원"을 간사로 추천하며 선임 배경을 덧붙였다.
"시정연설은 쑈란 말인가" -황금상 의원(1동)
시가 2004년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관련 예산은 총 50억원. 추경까지는 83억원이 지출됐다.
황금상 의원은 오전 본회의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농수산업 분야 집중 지원'을 언급하며 지역경제, 농수산, 복지 분야 예산은 실제로 모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대비돼 교육 분야는 95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대비 두배 가까이 증액됐다. 황 의원은 "문화, 체육 등 '티나는 분야', '생색내기 좋은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며 "시정연설은 쑈란 말인가"라고 쓴소리.
"승인하라는 건지 참고하라는 건지 궁금하다" -황금상 의원(1동)
"시민단체들이
알면 성명서 낼 일" -윤문수 의원(월곶면)
"조례가 법입니까?" -유승현
의원(양촌면)
시는 매년 예산의 일정 금액을 목표액까지 적립해 적립금의 이자 한도내에서 목적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 운용의 허점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사회복지 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10억원씩, 2006년까지
5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첫해에만 10억원이 적립됐을 뿐이다.
올해도 적립 계획은 세웠으나 시는 아예 본예산안에 편성하지도
않았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졌다.
황금상 의원은 "조례는 분명히 적립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승인하라는 건지, 참고하라는 건지 궁금하다"고 일침.
윤문수 의원도 "시민단체들이 알면 성명서를 낼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를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유승현 의원은 기획담당관을 지명해 "조례는 법이냐?(법 아니냐?)"고 반어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집행부의 준법은 입법기관에 대한 존경, 범법은 무시, 곧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따끔하게
질책했다.
"면장도 찝찝해하는 것 같더라" -심현기 의원(고촌면)
"(예산이) 발전된 곳은 늘고 소외된 지역은 줄었다" -임종근 의원(하성면)
지난해부터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각각 편성된 8천만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지역의원과의 협의로 집행하게 배려됐었다.
그러나 2005년
본예산은 예산이 차등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양촌면과 통진읍은
배려됐지만 특히 하성과 고촌면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근 의원은 상기된 못소리로 "(예산이) 발전이
집중된 곳은 늘고 소외된 지역은 줄었다"며 "균형발전에 역행한 예산 편성"을 지적, 추경 반영을 주문했다.
심현기 의원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면장도 찝찝해 하는 것 같다"며 "신경을 좀 더 써 달라"고 거들었다.
"콘도 구입 예산 지탄받는 뉴스 봤다" -황금상 의원
긴축예산을 기조로 실링제를 도입했다는 기획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며 '이달의 공무원', '마일리지', '창안 시책 우수자 표창', '혁신분권 공무원 포상' 등 각종 위로금의
목도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하게 편성됐다.
황금상 의원은 콘도 구입 예산을 책정한 어느 지차체가 지탄받는 뉴스를 봤다며 각종 공무원 위로·포상금을
대표적인 감축 예산으로 지목했다.
"솔직히 저도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홍중표 기획담당관
2005년 시정 슬로건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김포 건설'. 이를 반영하듯 기획실 혁신팀에 배정된 내년 예산만 1억여원.
황금상 의원은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작은
실천들이 반영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2만원으로 책정된 혁신사례 책자와 소박하게 만들어 오히려 돋보인 시정연설문집을 예로 들었다.
"포스터 예산 3천만원은 자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황의원은 이에 대한 담당관의 의중을 물었다. 홍중표 기획담당관은 "솔직히 저도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변화와 혁신의 흐름은 인정하지만..."이라며 정말로 '솔직하게' 답변, 이목을 끌었다.
"팬션 10여채를 짓겠다는데 군부대가 동의하겠나" -이영우 의원
월곶면 조강리(울안리) 2만여평에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30억을 투입, '향토문화 체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다.
이영우 의원은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국방부 협의 부결로 축소된 사례를 환기시키며 "청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군부대 협의가 필요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며 한마디.
"36억짜리 인조
잔디 깔기 위한 포석이다" -안병원 의원(대곶면)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 예산안은 총 98억여원.
2004년보다 9억여원이 증가했다.
이중 공단이 관리하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3천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관련 부서인 자치지원과로 16억원이 편성됐다.
안병원 의원은 "밖에 나가 늘 자랑하던 공설운동장 잔디가 언제부턴가 엉망이다"라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앞두고 인조 잔디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의원의 1년 여비가 130만원이다" -황금상
의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자치부 선정 우수 직원 선진국 벤치마킹 여비로 4명분 1,500만원과
간부직원 2명분 900만원이 새로 올라왔다. 황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들고,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1년 여비가
130만원이라는 점을 대비시켜 잦은 해외 연수와 과다한 여비 책정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수영 강사, 에어로빅 강사 연봉이 3,150만원?" -황금상
의원
7,500X14시간X2명X25일X12월=6,300만원.
통진문화회관 수영 강사와 헬스 강사, 두 사람
인건비목으로 6,300만원이 책정됐다.
한사람 1년 연봉이 너무 많다는 황 의원의 지적이 있자 시설관리공단 담당은 4명의 파트 타임 강사
수당을 편의적으로 부기했다며 오류를 인정, 시정을 약속했다.
"웬지 모르겠다" -유승현 의원
양촌면은 2004년 본예산에 책정된 가로등 유지관리비용 8,710만원을
소진하고 모자란 200만원을 포괄 사업비로 충당했다고 보고했다.
대곶면도 9,380만원을 모두 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가로등 유지 관리비는 각 읍동면별로 대동소이한 금액이 책정되나 투입 예산에 비해 주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데도
2005년 예산은 2004년에 비해 증액되지 않았다. 유승현 의원은 "써보고 부족이 예측되면 넉넉하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꼬집고 "일하는데 불신받고 주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웬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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