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대아파트를 어머니께서 분양받으시고, 이제 분양전환을 하시려고 합니다.

처음 분양받을 당시엔 단독 무주택세대주라 이상이 없었는데, 어머님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갖고 있는 아들인 제가 부양하게 되어 부득이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격이 상실되어 분양전환이 안된답니다.

어머님 건강이 좋아지시면 따로 살 계획이었는데 여러차례 수술로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프신 분을 혼자 살도록 놔뒀어야 잘한 일인지 알 수 없구요,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세대분리하면 안되는지? 제집을 팔면 되는지? 등등 너무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는 24평형이고(경기도 소재) 제소유의 집은 다세대연립 11평형(서울)입니다. 
  
[답]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주택전산검색을 실시하여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무주택자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면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 주택
-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가 없으나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은 무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만일 위와 같이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면 무주택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