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토지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허가구역 대상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면적(주거지역 18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상업지역 200㎡/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18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밖에서 일정면적(농지 1,000㎡/임야 2,000㎡/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00㎡) 이상을 초과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시로부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토기거래를 한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토지가격의 3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및 이용목적 변경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에 재 지정된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02.12.1~05.11.30)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용도지역미지정지역(03.5.20～08.5.19)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 및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