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로 인해 양식 중인 어류들이 폐사했다며 양식장 주인 김모씨(59)등 양식업자 2명이 시와 H사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조용균)는 28일 "김포시와 H사는 원고 김씨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에 날려 양식장에 떨어진 농약 성분으로 치어 등이 폐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한 용역회사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김포시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항공방제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1년 7월 시가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평야 일대에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양식장에 떨어져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자 시와 농약을 살포한 H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29일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선임변호사와 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