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화, 교육, 환경, 복지분야

김동식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할 것”
유영록 “초중고 무상급식을 임기 내 완료”
강경구 “신경제 활력,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김포시의 뉴타운사업과 전국적인 이슈인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화됐다.
18일 김포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시장후보 초청토론회 1부 주제인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복지분야에서 강경구, 유영록, 김동식 후보가 뉴타운 추진과정과 무상급식 실현가능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김동식 후보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는 민선4기 핵심 사업중 하나였던 신경제 활력화운동을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 유영록 후보는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강경구 후보의 공격을 받았다.
지역신문협회가 공동 취재하고 정리한 후보자간 토론 주요 요지를 지상중계한다.

강경구▶ (정견 발표)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타 후보들보다 뒤늦게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십일부터 우제류 수매가 시작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오직 김포발전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달려왔다.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앞으로의 우리 4년은 매우 중요하다. 김포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시 민선 5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말만 늘어놓는 말꾼이냐, 아니면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그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탄탄대로 갈 수 있는 김포시를 만들겠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김포 도약을 위한 축배의 잔을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유영록▶ (강경구 후보에게)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강경구 후보께서는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강경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시네폴리스, 김포한강신도시, 경인아라뱃길 등 모든 김포의 개발계획이 앞으로 삼사년 내에 시행될 거다. 경제가 살아남는 것은 우리 건설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각 기업체나 농민, 축산업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

김동식▶ (강경구 후보에게) 장기동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 복안이 있나.

강경구▶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기초 단체장이 할 일이 못 된다. 경기도지사에게도 건의했고 경기도 교육청도 두드려 봤지만 도지사와 교육청간의 예산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어서 쉽지 않다. 시에서는 빠른 개교가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왔다.

유영록▶ (정견발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교육분야와 관련해서는 김포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내새웠다. 나의 캐치프레이즈가 ‘통하는 시장’이다. 먼저 시장이 되면 2층의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서 모든 시민들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투명 시장제를 실시하고 모든 프로젝트들을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시민감리시스템과 시민 패널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생산ㆍ지역 소비, 농촌 살리기 정책을 바로 실천하겠다. 부동산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 신도시와 원도심 불균형 발전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ㆍ구도시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교육분야는 5개년 계획을 잡아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
 
김동식▶ (유영록 후보에게) 공약 가운데 시장실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장실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시장실이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유영록▶ 내가 예비후보 등록 후 90여일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장님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전에 다 차단이 된다고 하더라. 지금 시장실이 2층이라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비서실, 회의실, 접견실 모두 필요없이 유리로 투명화 시켜서 정말 시장이 격의 없이 주민들과 만나야 한다.

강경구▶ (유영록 후보에게) 물론 좋은 정책을 내세우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교육에는 여러 가지 공약이 많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문제 중에서도 무상급식을 들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유영록▶ 공약 발표한 것은 이행 절차가 2011년부터 시작이다. 현재는 5ㆍ6학년만 무상급식이다. 그러나 11년까지는 초등학교 전면급식 실행, 12년은 중학교까지, 13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조달방식은 초등 54억 육천만원, 중등 43억 삼천만원,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총 140억 정도가 연간 예산 재원이 소요된다. 3개년으로 할 예정이다.

김동식▶ (정견발표) 주제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실로 방대하지만 이 가운데 노인 문제와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재직 당시 교육문제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 했었다. 김포시를 서울 강남 못지않은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각오였다. 현재는 노인복지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노인 시장’이라는 애칭을 듣겠다는 각오다. 모든 문제가 중요하나 노인복지만은 월등한 실적을 내는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다.

강경구▶ (김동식 후보에게) 지금 김포가 23만명인데 김포인구의 10프로가 노인이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 복지에 아주 중점을 두겠다고 하시는데, 노인복지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든가, 유아 교육서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탁아소 같은 어린 아이를 맡기는 그런 대책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구상은 있는가?

김동식▶ 직장다니는 어머니들은 영유아가 매우 힘들다. 아이들에게 보통 월 삼십여만원, 오십여만원 교육비가 지출되고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유휴 초등학교를 이용해 이들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을 더는 정책을 검토하겠다. 

유영록▶ (김동식 후보에게) 복지 관계는 사실 재원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기초자치단체가 매칭 펀딩 식으로 해서 지역재단을 조성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저의 정책인데 김 후보 같은 경우는 방안이 있는가?

김동식▶ 직접수혜계층에게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범 복지분야로 넓혔을 때 그 분야가 더 넓어진다. 복지가 20~30 퍼센트 정도 배치된다면 적절하지 않겠는가. 매직펀드로도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각 후보 공통질문) 김포의 원도심 대부분이 개발 절차를 진행중이다. 항간에는 주민 없는 뉴타운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한 지적이 많다. 바람직한 김포의 뉴타운 개발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

유영록▶ 김포시에서는 김포뉴타운지구, 정확히 말하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지구가 71만6천평, 양곡지구가 11만6천평 규모로 경기도로부터 지정됐고 2009년 고시됐다. 제가 재정비 촉진 사업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들어보면 2년동안 지구 지정한 것은 건축제한으로 다 묶여 있다. 모든 지역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자체가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료가 안 나가서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다. 시에서 간과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게 언제쯤 되느냐. 무한정 기다리느냐의 문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늦어질 거 같으면 뉴타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이년이 지나서 건축제한을 1년 연장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시에서 받아들여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기존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식▶ 기본적으로 사업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김포, 마송, 양곡 재정비 사업을 지켜보면서 김포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방식이 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김포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지역이라 통하지가 않는다. 과거 시장 재임시절 수용방식으로 도시재정비를 시도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이 재정비 지구 해재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장이 되면 이 재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멋도 모르고 받아들인 성향이 짙다.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후회하고 있다.

강경구▶ 제가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김포지역하고 양곡하고 두 군데를 진행중이다. 여러 가지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이 아주 길다. 김포뉴타운 사업도 금년 6월말 촉진계획이 무산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건축제한과 군부대 협의 등의 문제다. 특히 향교 주변에 제약조건이 많다. 향교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계획으로 다시 도에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식 후보는 전면취소하거나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고심 끝에 뉴타운 정비를 해야겠다는 시청의 결정이다. 25만평 규모로 택지가 개발됐는데 양곡 구도심은 완전 촌락화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몰락을 막기 위한 재정비 과정인데 지연이 되고 있다. 늦어도 내년도 2월경 주민추진위워회가 구성될 것이다.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문제를 줄여나가겠다.

김동식▶ (강경구 후보에게)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다. 아까 강 후보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동초 설립은 경기도 사업이다. 그러나 시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강경구▶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도 상담을 했다.

김동식▶ 과거 김포시 유정복 시장 재직 당시 김포서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운영해 감정동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다. 장기동초등학교 사례와 똑같다. 사업은 도 교육청소관이 정확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됐을 때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김포시 납골당과 장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가.

강경구▶ 그렇다.

김동식▶ 장사법에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김포시 어느 지역에 납골당과 장사시설을 계획중에 있나.

강경구▶ 추진중이나 밝힐 수 없다.

김동식▶ 하성면 쪽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강경구▶ 잘못 알고 계시다. 김포시에 공설공원 묘지가 많이 있다. 장릉공원 묘지, 김포공원묘지, 고려공원묘지, 이런 것을 송마리 하성 양택리 곳곳에 공동묘지 내지 공원부지가 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 것을 앞으로 정말 누가 시장이 되는지 정비해야 된다. 현재 다 한곳으로 모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동식▶ 공방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건설적 대화를 하려는 것인데… 김포시는 화장장이 시급하다. 어느 지역이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이것들을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년동안 이것에 대한 기초작업이 없었단 말인가? 양택리로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고심해야 했었는데 현재 아무런 기초가 없나?

강경구▶ 이제는 납골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이용 자체를…

김동식▶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셨는지다. 당위성이 아니라.

강경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김동식▶ 신도시 기본구상에서 이미 용역을 끝낸 상태였다. 그것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됐다는 것이 앞으로 더 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아직 진척이 없다니 안타깝다. 화장장 절대 필요하고 피해서는 안된다.

강경구▶ (유영록 후보에게)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지역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학교도 몇 개월씩 부지도 마련 못하고 있는 처지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자고 할 만큼 급식이 중요한가. 어떤 아이들은 자존심도 상해한다. 유 후보는 어떤 의견인지.

유영록▶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경기도 현 교육감의 추진계획인데 한나라당 95%가 거부한 안이다. 학교 지을 돈도 없는데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내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무상급식 실현방안은 공약집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밝혔다. 3개년에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초중고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강경구▶ 140억이 3년 정도 필요하다. 지금 신도시개발중이고 학교가 매우 많이 늘어난다. 급식이 김포시 전체 예산에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무리라고 생각한다. 8천억 중에 교육예산이 지역별로 평생교육도시와 같은 할 일이 많은데 급식분야에만 매달려서야 되겠나.

유영록▶ 아직까지 현 시장도 그렇고 김 전시장도 많이 예산을 지원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한다. 건물 짓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초중은 의무교육이다.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10퍼센트의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고 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유영록▶ 통진 마송지역 재정비 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 양촌지역도 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강력하지만 시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시장은 과연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떤 절차로 했는데 향후에 주민의견 묵살하고 추진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란다.

강경구▶ 통진은 처음에 동의를 했다. 의견수렴을 안한 게 아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직 상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진정을 재검토했다. 주민들의 요구로 철회됐다. 풍무동 지역도 이런 요구들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 시민들 무시한 처사는 전혀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신중히 검토했다.

유영록▶ 사전에 정책 집행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마송 현장할 때도 무작정 진행하려다가 주민들이 데모해서 물러나는 거 봤다. 정책집행 이전에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빼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정운영은 안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신도시 내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양률이 아주 저조하다. 신경제 운동을 통해 지역경제 개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재 땅값만 700억 정도 지방체를 발행해왔다. 만약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이 정말 부도를 맞을 경우 김포시가 파탄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체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

강경구▶ 아까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근거 서류를 드리겠다. 여론조사 실시했다.

유영록▶ 아르바이트 시켜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받았다고 한다.

강경구▶ 단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전하면 안된다. 남의 이야기 듣고 전부인양 말하지 말라. 그래서 유 후보에게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다. 어려움이 정말 많다. 나중에 시장 해보시면 아실 거다. 도시개발공사의 분양률은 다른 회사보다 높다. 자신 있게 해나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회자▶ (강경구 후보 개별질문)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면서 소비 촉진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은 편이지만 반면에 구태의연한 일상 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없었다.

강경구▶ 4~5년 사이 각종 개발과정에서 이십조원 가까이 지역에 투자된다. 신경제운동으로 우리지역에 우리 시민들에게 3년만에 3천4백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비난은 처음 듣는다. ‘일인지고 만인지락’을 실천해왔다. 한 사람이 고생해서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뭐라도 해야겠다. 본인은 공직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시장이다. 공직자가 쌀 팔아준 게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산품, 상업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신경제 운동이고 김포가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이제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시민 자율적 참여 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사회자▶ (유영록 후보 개별질문) 그동안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지만 지역문제나 대안적 주민활동이나 정책 없이 선거때만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유영록▶ 선거때만 나타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4전 2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시장선거 끝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행정학을 했다. 도시계획쪽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포신도시 관련, 도시 철도 관련 등 배우는 자세로 3년간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계속 준비해왔다. 작년 연말에 학부모들과 함께 교복 공동구매를 해서 전국 최초의 교복 공동구매를 성사시킨 선례도 남겼다.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해왔다고 자부한다.

사회자▶ (김동식 후보 개별질문) 민선 3기 재임당시 대 의회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시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평가다. 정치적 감각이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김동식▶ 도시개발공사 설립건이 단적인 예다. 본인은 재직중에 설립하려고 했다. 김포시에 막대한 이득을 남기려고 시도했다. 김포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문제다. 김포시의회 유정복 추종자 몇 명이 반대한다. 나는 혼자 가만히 추론해본다. 결국 도시개발공사를 낙선 이후 만들었다. ‘당신 있을 때 잘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 아닌가. 김포시가 잘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잘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강력하게 나가겠다. 타협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