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재료 사용을 '국내산농산물'로 표기해 논란이 예고됐던 '경기도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됨에 따라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도 효력을 잃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한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 조항을 담은 '경기도조례안'을 근거로 시민단체의 청원안을 전격 수용,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상의 식재료 사용 정의를 집행부가 요구한 '우수농수축산물' 대신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명시해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도 김포시보다 늦은 9월 "학생들에게 우리 농수축산물을 먹여 농업을 살리자는 시민단체와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GATT·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위험을 감수하고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수축산물' 대신 '국내산농수축산물'로 상정했었다.

도의회는 당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표기한 조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저촉돼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을 예견했으나, 지난 5일 행자부의 재의 신청에도 원안 재결함에 따라 행자부는 "법질서 확립과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 방지"를 빌미로 대법원 제소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급식조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 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도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05년도 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 예정이던 학교급식비 교부금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면 유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국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맞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는 농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