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시작된 108회 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2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3일에는 행정과와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가 포함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결특위가 진행됐다. 이 중 이날 오후에 진행된 행정과는 시정 주요 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긴 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황금상 의원 “해외연수 예산 동결했으면”

황금상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시난 시정연설 때 시장님도 공무원 임금 동결한다고 했고 작년에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 역시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집행되지 못했는데 이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조성범 행정과장은 “표면상으로는 증액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특위 지적 단골 손님’ 김포사랑운동본부, 이번에도...

소위 ‘정체성 혼란’으로 특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지적은 이번 특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황금상 의원은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한다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벽화 그리기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문화예술과의 사업 아니냐”며 “미술 전문 단체도 아닌 데서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범 행정과장이 “실적 자체는 본부에서 올리는 것이 맞긴 하지만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 본부에서 초창기부터 했던 사업이고 시민들 반응도 비교적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왕룡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김포사랑운동본부의 프로그램은 누가 봐도 타 기관의 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며 “내용을 보면 여전히 김포사랑에 대한 명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사업 자체가 맨날 이벤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조성범 행정과장이 “내 견해는 조금 다르다”며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최근의 김포가 김포를 잘 모르는 외부인 유입의 도시 기반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 외부인들이 원 주민들과 잘 화합하기 위해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재차 “그건 관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먼저 충분히 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을 계속 관 영역으로 움직이면 시민 참여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 정왕룡 의원 “200억 장학기금 조성 공약, 용어 자체가 문제”

정왕룡 의원은 지난 행감특위 때도 논란이 됐었던 강경구 시장의 공약 ‘2012년까지 장학기금 200억 원 조성’에 대해 “임기 내 약속 못한 공약인데 수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재차 문제를 삼았다. 이에 조성범 행정과장은 “너무 200억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도덕성에 문제가 될 일이나 그 밖의 문제들이 우려될 수 있기에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이라며 “목표치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200억 모금’이라는 용어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시 조 과장이 “이 공약은 내걸 때부터 임기 내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던 사항”이라며 “반드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화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반문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때는 이야기 하나 없다가 이게 뭐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조 과장은 “이 공약에 대한 의원님과 나의 관점 차이인 것 같다”며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면)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안병원 의원 “대학생 친구들한테 기회 좀 주자”

안병원 의원은 시가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을 증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일당 33,000원 받고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과 인원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대상 1순위 아르바이트로 조사됐더라”며 “경쟁률도 25대 1의 어마어마한 비율이던데, 이 정도면 좀 더 인원과 기간, 예산을 불려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성범 행정과장이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고 나오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며, 그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내가 초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시청 직원들 일 잘 못한다고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일이나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 보면 예상 외로 뛰어난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장님은 왜 그 학생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과장이 “시정 업무는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해도 단순업무밖에 못 시킨다”고 반박하자 안 의원은 “난 다르게 생각한다. 시키질 않아 그렇지 젊은 친구들 일 잘한다”며 “정부에서도 노인 분들한테 희망근로 시키고 그분들 일하다 허리 같은 데 삐끗하면 보험료도 주는 등 어르신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있는 마당에, 시가 먼저 나서서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시청에서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25일인데 학생들 방학이 25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좀 연장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

정왕룡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과 관련, “자체 평가를 통해 지원에 참고했다”는 행정과 관계자의 설명에 “주민자치센터 중에 상당수가 문화센터 역할이나 하고 있다”며 “각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범 행정과장 역시 “그건 우리도 문제라고 본다”며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정착이 안 돼서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곶면에 외국인 특성화 사업을 하는 등 지역에 맞춘 특성화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