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특위 위원장 피광성 의원(좌)와 간사 민석기 의원(우)

2010년 시정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 모드’로 세워지게 됐다.

2일부터 시작된 201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 억제와 예산을 감소해 책정한 부서 증가'였다. 이는 강경구 시장이 지난 1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

위원장과 간사에 피광성 의원, 민석기 의원이 각각 선임된 예결특위는, 2일 오전 10시 임종광 기획감사담당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정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과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등 각 과들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상하며 진행됐다. 3일 현재 회계과, 세정과를 시작으로 각 과마다 계상된 예산책정에 관한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내년도의 시정 살림을 검토하는 자리답게 시작부터 섬세한 검토와 질문을 이어갔다.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피광성 의원은 “은행에 맡겨진 기금의 과목마다 책정된 이자율이 다른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이하관 주민복지과장은 “이자율 계산에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최저금리로 계산해 기재했기 때문에 향후 이자율은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며, 이미 예치된 기금이 이자율 때문에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피광성 의원은 “언뜻 보면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일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기금 운영에는 보다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왕룡 의원 역시 “예산 심의 첫 시간부터 오해할 수 있는 숫자 표기가 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다소 유감이다”라며 “표기를 하기 전에 틀리거나 오해할 부분이 혹시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왕룡 의원은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관해 “교부세 축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교부세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종광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런 이유로 금년에 매우 어려웠고 내년에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라 교부세에 대한 예산은 예년보다 덜 잡았다”며 “신도시 규모가 커지면 지방세나 신규 투자 등이 늘 것이나 그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임 담당관은 “나라에서 워낙 큰 사업들(운하 사업을 말하는 듯)을 많이 하니 국고가 가난한 상황”이라며 “계획했던 신규 사업 중에서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많아 앞으론 예산 책정에 대한 패턴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요즘 시정 보도가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예산도 많이 모자라는 형국인데 기자 간담회 때 보면 ‘장및빛 청사진’ 같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데 그러다 안 되면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더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며 “물론 정 의원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기자 간담회 때 보도하는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해야 하는 일이며, 그런 비전도 없이 시를 이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